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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천정부지, 유류세는 요지부동

기름값 천정부지, 유류세는 요지부동

입력 2012-02-27 00:00
업데이트 2012-02-2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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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주유소 전국 평균 휘발유값이 2000원을 돌파했습니다. 기름값 2300원이 넘는 주유소도 속속 나왔습니다. 지난해부터 정부가 알뜰주유소, 유종 혼합판매와 같은 유통구조 개선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유류세 인하와 같은 본격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지금이 유류세 인하를 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세수가 부족하다고 계속 유류세 인하 시기를 늦추는 것은 서민들의 고통을 더 가중시킬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현재로서는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두바이유가 배럴당 130달러를 초과할 때 유류세 인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08년 정부가 두 차례에 거쳐 유류세를 내렸지만, 두바이유가 배럴당 140달러를 돌파하는 등 기름값 상승이 이어지자 효과가 없었다는 게 이유입니다.

시민단체와 산업계는 지난해 기름값 100원 인하를 유도했던 정부가 올해는 기름값 폭등을 관망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정유업계는 또 이미 유통마진을 많이 줄였다고 항변합니다. 국내 기름값은 수입원가와 유통마진, 유류세로 구성되는데 원가와 유통마진을 내리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 유류세를 낮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정부는 유류세 인하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환경보호를 위해 탄소세를 부과하자는 논의가 나오는 마당에 유류세를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유류세 인하가 서민보다는 고소득층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정부의 단호한 태도에 저소득층이나 생계형 사업자 등 일부만이라도 유류세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당분간 기름값 상승이 예상되고 있어서 유류세 인하 논란은 계속 제기될 것 전망입니다.

글 / 홍희경 기자 ‧ 성민수PD saloo@seoul.co.kr

영상 / 장고봉PD gobo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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