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안에 ‘무역 2조 달러 시대’를 맞으려면 대기업보다는 강소 중견·중소기업의 육성이 시급한 때입니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9일 서울 강남 한국기술센터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이처럼 강조하며 “성과공유확인제를 통해 우리 사회에 동반성장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가 부추겨서 이런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다만 퇴임 후 ‘동반성장 장관’이었다는 말이 듣고 싶은 욕심은 있다.”고 덧붙였다.

→동반성장에 공기업의 참여 방법은.

-경영평가에서 동반성장 부문의 변별력을 높일 것이다. 지난해까지는 대부분이 80~90점대를 받아 서로 엇비슷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60~95점으로 그 폭을 넓히도록 하겠다. 전체 비중으로 따지면 거의 0.5점으로, 이는 아주 큰 차이이다.

→대기업 오너들과 면담을 준비하고 있다는데.

-동반성장의 한 축인 성과공유확인제가 뿌리내리려면 오너나 책임자급 경영인(CEO)의 인식 전환과 관심이 필수이다. 눈앞의 이익을 좇기보다는 먼 미래를 위한 투자로 동반성장을 봐야 한다는 생각을 전하고 기업의 애로사항도 알아볼 것이다.

→성과공유확인제가 곧 도입되는데 성과공유제와 무엇이 다른가.

-성과공유확인제는 시행 여부에 대한 판단과 객관적 실적평가 등을 하게 된다. 성과공유를 확인받은 기업은 동반성장지수 발표, 정부조달 입찰, 국가 연구개발(R&D) 과제 선정, 정부 포상 등에서 우대를 받는다. 공공기관은 국가사업에 수의계약이 가능해지고, 기관 평가에도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중견기업들이 힘들어한다. 집중육성 대책은　

-중견기업 정책을 총괄하고 맞춤형 지원정책을 추진하는 중견기업정책국을 조속히 신설할 계획이다. 중견기업을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키우기 위해 핵심역량 지원 강화, 성장에 따른 부담의 합리적 완화, 중견기업 인식 개선 등 세 가지 기본 방향으로 정책의 틀을 다질 것이다.

→고리원전 1호기 등 국가전력기반 시설이 잇따라 사고를 내고 있는데.

-정부 합동으로 종합적인 재발방지대책을 곧 내놓는다. 최대한 민간의 참여를 늘려서 평가와 대책에서 객관성을 갖도록 하겠다. 또 민방위훈련과 같은 형태로 원전이나 발전소의 비상 상황을 설정해 대응능력을 기를 수 있는 훈련과 이를 평가하는 평가단을 통해 근무자들이 비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고리1호기의 조기 폐쇄와 월성1호기의 수명 연장에 대한 의견은.

-고리의 재가동 및 월성의 계속운전 여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전문기관의 안전성 평가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다. 평가 결과가 나쁘면 당연히 폐쇄할 것이다. 지경부는 계속운전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소통의 채널’을 가동하겠다.

→고유가로 서민의 고통이 크다. 알뜰주유소는 효과가 있다고 믿나.

-일부 알뜰주유소의 기름값이 일반 주유소보다 비싼 게 사실이다. 일반 주유소가 알뜰주유소를 의식해 기름값을 내리는 게 바로 알뜰주유소를 통해 바라던 효과이다. 알뜰주유소는 지역 평균가에 비해 최소한 ℓ당 50원 싸게 팔고 있다. 또 우체국 체크카드와 농협 신용카드로 최대 200원까지 할인을 더 받을 수 있어서 체감 효과는 더욱 커졌다고 본다. 서울지역의 공영주차장 부지 활용 등을 통해 알뜰주유소의 수를 더 늘려가겠다.

→알뜰주유소에 대한 추가 지원은 없나.

-알뜰주유소가 보기에는 간단한 것 같지만 석유판매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큰 프로젝트다. 알뜰주유소와 ‘무폴(독점간판 없는) 주유소’에 대한 구매력이 커지면 휘발유 공급가를 좌지우지하는 힘이 생길 것이다. 한국석유공사와 외상거래, 저리 운영자금 지원, 저가 현물 확보 등 여러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선별적인 유류세 인하 시기에 대한 정부 간 조율은.

-일률적 인하보다 취약 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판단이다. 아직 인하 시점은 정하지 않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효과가 뚜렷하지 않는데.

-정부는 FTA 무역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수출기업의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어려워하는 특혜관세 이용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하고 있다. 조급하게 효과를 기대하지 말고 조금만 지켜봐 달라.

→올해 1분기 무역수지가 간신히 흑자로 마감했다. 앞으로의 대책은.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적 위기 요인으로 흑자기조가 그리 녹록지 않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한·미 FTA 발효 등 기회 요인을 극대화하고 상시 위기관리체제를 통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현 정부의 ‘자원외교’에 대해 여전히 말이 많은데.

-자원외교가 결실을 보는 데는 10년 이상 걸리는 것이 많다. CNK 등 사건의 진상은 잘 모른다. 그러나 정부의 다른 발표는 믿어 달라. 올해 초에도 일부에서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3개 광구 개발이 뻥튀기됐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결과는 계약을 마치고 이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글 /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연출 / 박홍규PD gophk@seoul.co.kr

영상 / 문성호PD sung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