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아니지! 가짜 배지들이지!”
‘썰전’ 전원책 변호사가 국회의원들에게 가한 일침이다.
21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전원책 변호사와 유시민 전 장관이 ‘선거구 실종 사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전원책은 선거구 공백 사태에 대해 “만약 현재 국회의원들이 선거구 획정을 할 경우 자격 없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셈이니 국회의원 자격을 헌재(헌법재판소)에서 명확히 해주든지 대통령이 국가원수 자격으로 새로운 입법회의를 구성하든지 해야 한다“면서 ”방법이 없다. 국회가 사라졌다. 자격 없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노릇을 하고 있다. 법리적으로 그렇다“고 돌직구를 날렸다.
전원책의 주장에 유시민은 “현재 국회의원들은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이전에 당선된 사람들이므로 영향이 없고 인구 편차가 3:1 이상이었던 기존의 선거구를 무표화하지 않았다”면서 ”다음 임기 말까지 현재 국회의원들은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을 보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할 선거의 선거구가 없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원책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잘 읽어보면 위헌인데 헌정 공백 때문에 부득이하게 2015년 12월 31일까지 시간적 여유를 주겠다고 한 것“이라면서 ”‘헌정 공백’이라는 단어 자체가 국회의원이 아니라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구라가 전원책에게 “그럼 요즘 주변 의원들도 국회의원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냐”고 질문하자 전원책은 “국회의원 아니다. 가짜 배지들이다. 내 말은 월급 받으면 안 된다는 말이다”라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
한편 4·13 국회의원 총선거가 다가오면서 국회는 공천만 거듭하고 있다. 총선 선거구가 실종되고 각종 정책 현안이 산적한 상태에서도 지난 9일 소집된 1월 임시국회는 2주째 ‘개점휴업’ 상황이다.
영상=JTBC ‘썰전’/네이버tv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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