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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 90년대생 정당이 온다, ‘누구나 매월 60만원’ 내건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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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때만 위하는 척하는 기성 정치인들에게 요구하기도 지쳤습니다. 이제 저희가 직접 나설래요.”

여성, 비정규직 종사자, 백수가 절대다수인 정당 탄생이 임박했다. 오는 19일 중앙당 창당대회로 공식 출범하는 기본소득당의 이야기다. 기본소득당 창립준비위원회는 지난해 9월 발기인대회를 시작으로 약 100일 만에 중앙선관위 등록 요건을 갖추는데 성공했다.

‘누구나 매월 60만 원’

창당 당원들의 평균 연령은 27세, 20대 총선 당선자 평균 연령인 55.5세에 비하면 딱 절반만큼 산 나이다. 정치권이 규정한 청년이 아닌 진짜 날 것 그대로 청년이 모인 이 당의 요구는 명료하다. 누구나 매달 60만 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당명을 기본소득당으로, 슬로건을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로 내걸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5가지 종류의 기본소득 개념을 제시했다. 시민 기본소득, 탄소 기본소득, 토지 기본소득, 데이터 기본소득, 정치 기본소득이다. 생태 환경 자원과 인공 자원을 사회구성원의 ‘공통부’로 인식해 모두에게 무조건 배당하자는 개념이다.

기본소득당 창준위 용혜인(30) 대표는 “기본소득당이라는 이름이 한국사회에서 어색한 이름이잖아요. 당명이라고 하면 자고로 ‘민주, 자유, 평화, 정의, 평등’과 같이 큰 이야기가 들어가야 될 것 같지만 의제나 내용들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이름이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기본소득당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 “기본소득으로 만들고자 했던 사회를 위해 계속 정치활동을 할 계획이며 기본소득 외에도 마땅히 모두의 몫으로 돌아가야 할 것들이 많다”면서 기본소득이 기본소득당이 추구하는 가치의 출발점임을 설명했다.

기본소득당 창준위는 1년에 약 360조 정도의 세금으로 모든 국민에게 매월 6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최저생계급여가 60만 원 미만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시민배당(30만 원), 탄소배당(10만 원), 토지배당(2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제안한 금액이다.

서울과 경기를 중심으로 전국 10여 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청년들에게 지급 중인 청년수당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서울 기본소득당 신민주 상임위원장(33)은 “부모 소득을 물어보는 질문에 가정폭력이나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답할 수 없는 청년들도 분명 존재한다”며 청년수당을 신청시 직접 겪었던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총선을 향해 바쁘게 달려가는 기본소득당 창준위원들은 “의석수 확보는 물론 진보와 보수를 넘어 ‘기본소득 지지세력’이라는 제 3지대를 이번 총선을 통해 형성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목표와 포부를 밝혔다.

박지은 PD jieun164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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