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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도 우도 아닌 미래로’··· 규제개혁당의 총선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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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규제개혁당의 구태언 규제개혁정책연구원장, 권선주 대변인, 김정태 사무처장이 서울신문과의 인터뷰를 마치고 당의 심볼인 자물쇠 모양을 손가락으로 표현하고 있다
‘규제개혁’을 최우선 의제로 내건 정당 ‘규제개혁당’이 탄생했다. 4·15 총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가운데 이념보다 의제, 기성 정치인이 포함되지 않은 청년 중심 정당, 기존에 없던 정책을 전면에 내세운 정당 창당이 늘어나는 흐름과 궤를 같이 하는 움직임이다. 규제개혁당의 구태언 규제개혁정책연구원장, 권선주 대변인, 김정태 사무처장을 만나 규제개혁당의 지향점을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같은 거대정당 소속 국회의원 한 석을 얻는 게 아니라 원내 국회의원 한 명 없이 스스로 창당을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현실에 맞지 않는 개별 규제마다 지적해 바꾸는 것으로는 ‘규제 공화국 대한민국’을 바꿀 수 없기 때문이라고 규제개혁당은 설명했다. 정부가 산업 전반을 간섭하고 규제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규제 방식’을 기업들이 신기술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꼭 필요한 규제만 정부가 행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규제 방식’으로 바꾸는 구조적 변화가 절실하다는 설명이다.지난 6일 20대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공항·항만 등지 이외 곳에서 ‘타다’를 대여·반납할 수 없게 한 법안을 통과시킨 것 역시 규제개혁당 창당의 동력을 키운 요인으로 보인다.

글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영상 박홍규, 문성호, 김형우, 김민지 goph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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