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늘어나는데 병상·의사·백신 ‘3무 상황’”
“법치 셧다운·민주주의 사망선고” 文정부 비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코로나19 백신이나 지원금 스케줄을 내년 재보궐선거에 맞췄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코로나 대응에 100% 몰두해도 모자란 상황에도 이 정권은 권력 강화를 위한 날치기 입법과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국력을 낭비해왔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나와 ‘최고의 위기’를 경고할 정도로 코로나 상황이 매우 심상찮다”며 “환자 수는 늘어나는데 병상도 의사도 백신도 부족한 ‘3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가 3월에 자영업 대책, 8월에 백신 준비, 9월에 전 국민 자가진단키트, 10월에 의료인 수급문제를 얘기했다. 12월 현재 해결된 것은 단 하나도 없다”며 “이쯤 되면 우리가 자랑하던 K-방역이 신기루가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을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것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비판도 꺼냈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이라는 껍데기만 남고 자유민주주의의 헌법가치와 정신은 모두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법치는 셧다운 됐고 민주주의는 사망선고를 받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집권세력이 아직도 80년대의 사고에 갇혀 수구적 행태를 보이는 것은 국가 차원의 재앙”이라며 “특유의 일탈된 집단사고를 통해 법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괴물로 변질됐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비상식과 야만의 정치가 아닌 집권당으로서 상식에 맞는 정치를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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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