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촉구 단식 11일째 라이브방송
“노동자 사망은 기업의 살인… 바뀌어야”
민주당·국민의힘에 연내 처리 협조 촉구

“기업이 스스로 노동자를 죽이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정치가 나서서 ‘살인죄로, 기업범죄로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를 위한 단식농성 11일째에 접어든 지난 21일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진행된 정의당 공식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강 원내대표는 “지난주에 경영단체들이 몽땅 모여 중대재해법을 제정하면 안 된다는 기자회견을 했다”며 “중소기업 등이 (중대재해법) 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왜곡하고 있는 문제에 관련해 한 말씀 드린다”고 운을 뗐다.

강 원내대표는 “중소기업들이 ‘이걸 하면 다 망한다. 절대 이 법을 만들면 안 된다’고 한다”며 “실질적으로 노동자가 기업이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서 죽었을 때 어떻게 하면 안전조치를 할 것인가 논의하고, 1년에 2000명 넘는 노동자가 죽어간 것에 대해 죄송하다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10년 동안 2만명이 죽어간다고 하는 것은 전쟁하고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년 이익이 수 조원, 몇 천억에 달하는 기업에서 고작 벌금 450만원 내고 전혀 안전조치 없이 기업을 운영해왔다”며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고 역설했다.

강 원내대표는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여러 차례 관리자한테 말을 해도 그 위험에 대해 방지하지 않아서 사고가 나는 것”이라며 “그냥 과실치사가 아니라 ‘기업의 살인’ 아니냐고 우리가 주장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강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법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 법의 최종 목표는 노동자들이 죽고 나서 기업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기업문화 자체를 바꿔서 노동자들의 죽음을 예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이 발의한 중대재해법 연내 처리에 대한 여야의 협조도 촉구했다. 강 원내대표는 “정치가 더 이상 살인을 저지르는 데 방임하고 동조하지 않도록 양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에 강력하게 이 법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