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청 앞두고
“흠집내기·망신주기·정쟁의 장으로 변질”
“비공개 예비심사제 두는 등 제도개선 필요”

23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주장하는 발언이 또 다시 나왔다.

염태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인재 발탁의 장이 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정쟁의 장으로 변질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묻지 마’ 의혹제기와 무분별한 신상 털기가 당연시돼 왔다. 상식적인 자질과 능력 검증보다는 비상식적인 흠집 내기와 망신 주기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염 최고위원은 이어 “인사청문회 대상이 된 후보자들은 자신이 만신창이가 될 각오를 해야 함은 물론이고 가족을 볼모로 위험한 모험에 뛰어든 사람이 되고 말았다”며 “자질과 능력이 출중한 수많은 후보군들이 가족과 자녀가 상처받는 일이 두려워 장관 제의를 고사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용기를 낸 후보자들조차 이 과정을 거치면 장기간 정신적인 고통까지 겪는다고 한다”며 “야당은 후보자 낙마가 지상과제인양 업무수행과 무관한 일까지 파헤치며 스토커식 청문회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염 최고위원은 야권에서 인상청문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을 비판하면서 “반면 우리 당의 홍영표 의원과 정성호 의원은 도덕성과 역량을 분리하여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거나 비공개 예비심사제를 두는 등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소개했다.

염 최고위원은 또 “인사청문회 제도가 인재를 모으는 게 아니라 기피하게 만든다면 국가적으로도 크나큰 손해”라며 “국민의힘이 천년만년 야당만 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대승적으로 인사청문회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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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