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겨냥한 듯 “선택적 정의실현” 비판도
“검찰개혁 민생사안… 인권친화적 기관으로”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윤호중 의원이 29일 검찰 수사권 폐지 등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1차 회의에서 “개혁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과 제도를 통해서 이뤄져야 된다”며 “여러 위원들의 의견, 두 차례에 걸쳐 법무부에 설치됐던 검찰개혁위원회의 논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모아 하나하나 과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검찰이) 기소권에 더해서 수사권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어떻게 하면 수사와 기소권을 나눠서 좀 더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행사될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해 여러 의견을 모으겠다”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듯한 발언도 이어갔다. 윤 의원은 “이번 ‘검찰총장 사태’로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검찰권이 선택적으로 행사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다”면서 “근본적인 수술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검사동일체 원칙을 2003년도 검찰청법 7조를 개정하면서 폐기했다 선언했지만 사실상 지휘·감독 권한을 통해서 사실상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아직도 살아 있다는 것을 이번에 확인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 식구 챙기기라든가 선택적 정의실현이 상명하복 조항을 통해서 마치 ‘보스 정치’하듯이 이용됐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검찰개혁은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라 이것 역시 민생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9년 한 해만 해도 형사사건이 178만건, 관련 인원 239만명”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검찰이 국민 위에 더 이상 군림하지 않고, 민주적인 통제가 강화되는 아래에서 검찰이 인권 친화적인 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했다.

검찰개혁특위는 위원장인 윤 의원을 비롯해 김남국, 김승원, 김영배, 김용민, 김종민, 김회재, 민형배, 박범계, 박주민, 백혜련, 오기형, 이수진, 이탄희, 소병철, 송기헌, 신동근, 최기상, 황운하 의원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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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