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3000 돌파엔 “무주택자들의 절망 때문”
‘부동산 국가주의’ 비판하며 7가지 정책 제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며 “정말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싶다면 애꿎은 국민들을 쥐어짤 것이 아니라, 이 정권에서 권력을 쥐고 흔드는 실세들의 불로소득부터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많은 여당 의원들이 입만 열면 불로소득을 척결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정작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대박난 권력자들, 고위공직자들의 불로소득부터 환수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 정권에 아무도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안 대표는 전날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인 장중 3000선을 돌파한 데 대해 “코로나19 사태 초기 폭락하던 때와 비교하면 다행”이라면서도 “집 사기를 포기한 청년과 무주택자들은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주식시장이 뛰어들 수밖에 없다. 주식시장의 활황은 역설적으로 집 살 수 없는 사람들의 절망으로 인한 투자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김현미 장관, 김수현 실장과 함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주범인 변창흠씨를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했다”며 “앞으로도 집값은 계속 오를 것이고 무주택 서민들이 집을 살 수 없을 거라는 확실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풀이했다.

안 대표는 문 대통령이 지난 5일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주택 공급 방안을 언급한 것과 관련 “들으면서 기가 막히고 숨이 막혔다. 대통령께서 주택 문제 언급하려면 먼저 대국민 사과부터 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 실패의 근본 원인은 공급, 대출, 매매, 전·월세 등 모든 분야를 정부가 틀어쥐고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부동산 국가주의’에 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대전환을 요구하면서 7가지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다주택자 보유 주택이 시장에 나오도록 일시적 양도세 완화, 대출 규제 완화로 무주택자 내 집 마련 걸림돌 해소,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 철폐, 주택임대차보호법 재개정, 주택청약 시 세대별 쿼터제 도입, 고가주택 기준 상향 조정, 부동산 규제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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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