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형평성 논란엔 “핵심은 공정” 5가지 방안 제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 “코로나19로 많은 이득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코로나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으로 돕는 다양한 방식을 우리 사회도 논의할 만하다”며 ‘자발적 이익공유제’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신규확진자 451명, 코로나가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 극복 못지않은 과제가 안겨졌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고소득층의 소득은 더 늘고 저소득층의 소득은 오히려 줄어드는 K자 모양의 양극화, 이른바 K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코로나 양극화를 막아야만 사회경제적 통합이 이뤄지고, 국민 통합에 다가갈 수 있다”며 “당 정책위와 민주연구원이 외부전문가들과 함께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방안을 연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구체적으로 “유럽은 코로나 호황계층을 코로나 승자로 부르며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며 “일부 선진 외국이 도입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강제하기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도입하는 방안을 정책위와 민주연구원이 시민사회 및 경영계 등과 함께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정부의 코로나 방역지침에 대해 “그 문제를 개선할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정부와 협의했으면 한다. 핵심은 공정”이라며 5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유사·관련업종간 형평성, 현장 사정에 대한 지자체 의견 경청, 방역 참여 자영업자에 대해 사회적 보상, 방역취약업종에 대한 방역지원 강화, 고의적 방역방해자·방역수칙위반자에 대한 엄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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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