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중잣대와 궤변으로 국민을 또다시 기만하고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7일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나라 살림이 어려운데 예산을 들여 새로 짓고 배치하는 것보다는 지금 설치된 세종집무실을 내실 있게 활용하는 것이 공약을 이행하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공약을 지키기 위해 사실상 첫 국무회의를 세종에서 개최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내려가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일도 하고 그럴 것으로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내용은 윤 대통령이 지난 2012년부터 운영된 청사 1동의 기존 대통령 집무실을 우선 활용한다는 방침인 셈이다.
그러나 시민연대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없이 공약도 아닌 용산집무실은 일방적 강행을 하면서, 올해 완공되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신청사)에 예산 절감을 이유로 대통령 제2집무실을 추가로 두지 않은 것은 ‘세종 제2집무실 공약’을 파기한 것 아니냐며 반발했다.
시민연대는 “용산집무실은 대통령 공약도 아니었고, 공론화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했다”며 “세종집무실은 대통령 공약으로 4월 인수위에서 3단계 로드맵까지 발표하고도, 예산 때문에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형적인 이중잣대”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공약이었던 ‘세종청사에서 격주 국무회의 개최, 중앙지방협력회의 월 1회 개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면서 실질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그나마 다행이고 수긍하겠다”며 “지방선거전 단 한 번의 국무회의를 개최한 것을 갖고 이렇게 생색내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국책도시로 태어났다”며 ““세종시 민·관·정의 비상한 공동대응이 절박하다. 세종시 민·관·정이 초정파적으로 공동대응 하지 않으면 행정수도 완성 및 국가균형발전의 후퇴와 퇴행만이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세종 이종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