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광교신도시 경기도청 전경.
사례집은 도내에서 운영 중인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와 수사사례, 관련 판례 및 논문 등을 참고해 제작했다.
주요 내용은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실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주요 사례 및 판례, 피해신고 방법 및 절차,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 자가 진단과 대처법 등이 있다.
도 관계자는 “사례집을 보고 도민들이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에 대해 수시로 정밀 조사를 추진하는 등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