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정부는 급격히 줄어든 실업급여 재원 확충을 위해 현행 0.9%(사업주 0.45%, 근로자 0.45%)인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올 하반기 중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직장인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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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18일 지난해 실업급여를 새로 신청한 사람이 107만 4000명이었다고 밝혔다. 전년(83만 9783명)보다 28% 증가한 것으로 1996년 실업급여 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많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2008년(99만명)보다 31.4% 늘어난 130만 1000명이었고 지급액은 전년(2조 8653억원)보다 43.7% 증가한 4조 1164억원으로 집계됐다. 모두 기존 최고치를 경신했다. 실업자 중 구직급여를 타 간 사람의 비율을 뜻하는 실업급여 수혜율도 42.6%로 전년의 35.4%에 비해 7.2%포인트 높아졌다.
지난해 신규 신청자 수를 월별로 보면 1월에는 12만 8000명에 이르렀지만 이후 계속 줄어 10월 6만 7000명까지 감소했다. 그러나 연말 들어 희망근로 등 정부 지원 일자리 사업이 끝난 데다 겨울이라는 계절적 요인까지 겹치면서 신규 신청자 수가 급증, 12월에 9만 4000명으로 치솟았다.
노동부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크게 늘었다.”면서 “고용보험제도가 사회안전망 기능을 적절히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혜자가 늘면서 실업급여 재정 건전성은 악화됐다. 지난해 말 실업급여 계정 잔액은 약 3조 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 66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2001년(2조 9145억원)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실업급여 계정 잔액은 2002년 3조원대, 2003년 4조원대로 올라서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6년 5조 5397억원까지 늘었고 이후 줄곧 5조원대를 유지해 왔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행 0.9%인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상향조정하는 등 계정 안정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실업급여 계정 잔액에 대한 최종 집계가 끝나는 이달 말부터 요율인상 검토에 착수, 하반기 중 인상폭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반드시 요율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고용보험심의위원회가 반대하면 인상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훈련 등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 상태를 유지하는 대가로 받는 고용유지 지원금은 지난해 1만 3000개 기업에 3102억원이 지급됐다. 수혜 근로자는 94만 2000명이었다. 지급액 및 수혜자 수가 모두 2008년 306억원(1831개 기업, 8만 8000명)의 10배가 넘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