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27일 대형 은행들의 규모 확대를 억제하고 위험도 높은 자기자본투자(PI)를 금지하려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금융산업 개혁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날 오후(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제40회 세계경제포럼(WEF) 개막연설에서 “은행들이 자기자본투기나 투기자금 모금에 몰두해서는 안된다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발언은 옳다”며 지지의 뜻을 밝혔다.

그는 “은행가가 할 일은 투기가 아니라 신용위험을 분석하고 채무자들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며,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시스템에 대한 규제와 회계 기준, 관리감독 방식을 바꾸지 않을 경우 떠안아야 할 위험이 너무 크다”며 금융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금융업계가 부와 일자리 창출과 전혀 상관없이 과도한 이윤 추구와 보너스 지급을 지속하는 것은 더이상 용인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런 논쟁은 개별 국가 차원에 국한될 수 없으며, G20(주요 20개국) 내에서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또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화가 통제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의 금융 혼란을 “세계화의 위기”라고 지적하고 “시장은 항상 옳다는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에 반대되는 요소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순간 세계화는 궤도를 이탈해 통제불능의 상태로 빠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유무역을 다른 모든 것들에 앞서 최우선 순위에 둠으로써 민주주의를 약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그러나 갑자기 경기부양 수단을 중단할 경우 세계경제 체제의 붕괴를 촉진할 수 있다며 성급한 출구전략을 경계했다.

클라우스 슈밥 WEF 창립자 겸 회장은 환영사에서 “2010년은 도전의 해가 될 것”이라며 “어떤 이들은 최악의 상황은 끝났으며 정상적인 비즈니스 환경으로 돌아왔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위험한 사고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슈밥 회장은 “2008년 금융위기와 2009년 경제위기에 이어 올해는 사회적 위기의 해가 될 것”이라며 “진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할 경우 사회적 위기는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위기가 되기 쉽다”고 말했다.

도리스 로이타르트 스위스 대통령은 경제위기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은행개혁과 자유무역, 출구전략 등 3가지 주제에서 말과 실제 사이에 현저한 괴리가 있다며 “실제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다보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