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업체와 초고속인터넷업체들의 마케팅 경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아이폰이 출시된 후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규모가 커지는 데다 초고속인터넷업체들도 가입자 유치를 위해 전화·현금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초고속인터넷업체들의 경우 고객 정보를 유출해 마케팅에 활용하는 사례가 계속되면서 혼탁 양상을 빚고 있다.

●방통위, 보조금 가이드라인 검토

이동통신업체들의 지난해 마케팅 비용만 약 8조원대.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보조금 지급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2000여억원의 보조금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 규모가 커질수록 소비자들은 싼 값으로 휴대전화를 구입할 수 있고, 이 때문에 시장이 확대된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막대한 출혈 경쟁으로 재투자와 서비스 향상 등 조치가 뒤따르지 않는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현재 단말기 보조금 규제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단말기 보조금 제재의 실효성 논란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보조금은 이동통신사가 소비자들의 높은 단말기 구입비용을 낮춰 신규·전환 가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단말기 가격의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것이다. 번호이동 시장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2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집계한 ‘휴대전화 번호이동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아이폰 출시 이후 번호이동 가입자 수가 늘어나는 추세가 뚜렷하다. 아이폰 출시 이전인 지난해 10월과 11월엔 각각 30만 9407명과 32만 6301명이던 것이 12월엔 65만 504명으로 2배 정도 뛰었다. 올 들어서는 48만 1123명이다. 지난해 빅3 이동통신업체들의 마케팅 비용은 KT 2조 7499억원, SK텔레콤 4조 2000억원대, LG텔레콤 8000억원대(3·4분기까지)이다.

●규제정책 실효성 의문도

시중에 출시된 스마트폰의 경우 출고가가 80만원을 웃돌지만 2년 약정기간 동안 30만~60만원대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단말기 보조금 지급 경쟁에 대해 업계는 ‘동전의 앞뒤’와 같다고 판단한다. 이 때문에 규제정책으로 실효를 거둘 수 있겠느냐는 의문도 뒤따른다.

보조금 지급이 신규 가입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가입자들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조금 때문에 허리가 휘는 것은 사실이지만 소비자들이 더 싼 단말기를 찾아다니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를 외면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반면 다른 관계자는 “(보조금 용도가) 철마다 이동통신사를 옮겨다니며 휴대전화를 새것으로 바꾸는 사람들의 구입비용을 기존 가입자들이 대신 지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방통위는 보조금의 상한선을 정하고 특정연령대 가입자나 특정 이동통신사로부터 번호이동하는 가입자에게만 보조금을 많이 주는 등 이용자를 차별하는 보조금 마케팅에 제재를 가하는 가이드라인을 검토 중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보조금 지급 차별행위를 조사하고 있다.”면서 “차별적 기준과 보조금 지급 현황 등을 조사한 뒤 이를 제재하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