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금강산 부동산 조사에 응하는 기업체들의 방북 문제를 놓고 통일부와 일부 관련기업 간에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금강산관광에 투자한 기업들의 대표 10여명은 24일 오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인근에서 통일부 관계자들을 만나 “정부가 기업들의 금강산 방문을 불허해 재산권이 침해되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아산이 당초 협력업체의 의견을 수렴해 33개 업체,52명의 방북을 추진했지만 통일부와 사전 협의 과정에서 인원 축소를 요청해 방북 인원이 9개 업체,19명으로 대폭 줄어든 것을 항의한 것이다.

　실제로 북측의 통지문에는 “해당 부동산 소유자들이나 관계자들은 25일 10시까지 금강산에 도착해야 한다.만약 소유자 및 관계자들이 오지 않는 경우 부동산들은 그대로 몰수되고 그 기업 및 관계자들이 다시는 금강산에 들어오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조사대상에 ‘관계자’가 들어 있기 때문에 현대아산 등으로부터 건물.토지를 빌려서 영업하는 사업자까지 방북대상이 포함될 수 있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 북측이 언급한 ‘부동산’은 남측에서 통용되는 토지.건물보다 범위를 넓게 생각할 수 있고 공장건설 등에 투자한 사업자의 경우 여기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금강산관광 사업체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북측의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가 북측이 실제로 투자시설을 몰수되거나 북한 방문에 제한될 경우 정부가 책임질 수 있겠느냐”면서 “통일부의 유권해석이 지나치게 좁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협력업체들과의 조율을 거쳤으며,여러 맥락을 감안할 때 부동산 소유자들만 방북하는 것이 취지에 맞다는 입장이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번 조사사업의 성격이 부동산에 대한 조사사업인 만큼 부동산을 소유한 기업들이 가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라면서 “사업자도 이같이 입장을 정리해서 방북신청을 해왔다”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 18일 현대아산과 통일부에 보낸 통지문이 남측 부동산 소유자들을 소집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소유자들만 가는 것이 맞다는 논리다.

　정부 입장에서 사업자들이 되도록 많이 방북할 경우 금강산관광 재개를 압박하려는 북측의 의도에 휘말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