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년 안에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 이자율을 현행 연 49%에서 39%로 낮추겠다고 7일 전격 발표함에 따라 대부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고금리 피해를 낳는 대부업 시장을 축소하고 대신 서민금융회사를 통해 최대 10조원을 공급해 신용도가 낮은 서민의 자금난을 풀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들의 설 땅이 좁아지고 업계에 구조조정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하지만,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형 등록 대부업체가 음성화하면서 불법 영업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등록 대부업체는 1만5천개에 이른다.정부는 등록 대부업 시장 규모가 2007년 4조1천억원에서 지난해 5조9천억원으로 커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업체의 법정 이자율을 낮추고 서민금융회사가 향후 5년간 연 10%대의 금리로 최대 10조원을 서민 자금으로 공급하면 대부업 시장의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대형 대부업체는 연간 1천억원이 넘는 순이익을 낼 정도로 급성장해왔다.특히 대부업체들은 국제 금융위기 이후 제도권 금융회사의 서민 대출이 줄어든 틈을 타 영업을 확대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사금융 피해상담 실적이 6천114건으로 전년보다 50% 증가할 정도로,등록 또는 미등록 대부업체의 고금리 수취,불법 채권추심 등이 사회문제화됐다.

　대부업계는 정부의 이번 금리 인하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양석승 회장은 “법정 금리 상한선을 연 39%로 낮추면 버틸 수 있는 업체가 거의 없다”며 “기존 업체들이 대거 음성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양 회장은 “일본은 금리 상한선을 낮출 때 3년간의 유예기간을 줬다”며 정부의 이번 조치에 당혹해했다.

　대형 대부업체의 자금 조달 금리는 보통 연 13% 안팎이고 중소형 업체는 이보다 높다.대출자의 연체나 미상환 등 손실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들어 연 40%대의 금리로 빌려주고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막대한 광고비를 쏟아부으면 영업하는 대형 대부업체는 비용 절감 등 구조조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중소형 대부업체는 입지가 더욱 좁아지고 일부는 음성화하면서 등록 대부업 시장이 대형사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대부업체의 한국 시장 진출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일본 대형 대부업체가 출자한 메트로아시아캐피탈은 작년 말 금감원에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등록했다.일본 1,2위 대부업체인 프로미스와 아코무도 한국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이는 일본이 오는 6월부터 대부업 최고 이자율을 연 29.2%에서 연 20%로 인하할 예정이기 때문이다.일본 대부업체는 자국보다 영업 환경이 좋은 한국을 새로운 시장으로 보고 있고 우리나라가 대부업 최고 금리를 연 39%로 낮추더라도 수익을 내는데 유리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법정 금리 인하로 음성화하는 대부업체가 생길 수 있다”며 “불법 영업을 막기 위해 경찰 등이 단속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