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상향조정 배경

한국은행이 12일 경제전망 수정치를 내놓으면서 강조한 것은 민간과 내수부문이 완연한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는 점이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4.6%에서 5.2%로 올린 것도, 취업자 증가폭 전망치를 17만명에서 24만명으로 늘린 것도 내수를 중심으로 민간 부문에서 그만큼 해 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재정(공공지출) 의존형 경기회복이 끝나고 민간 스스로의 힘에 의한 선순환 구도로 전환되기 시작했다는 뜻으로, 이 대목에 단순한 성장률 0.6%포인트 상향조정 이상의 의미가 있다.

특히 김중수 한은 총재가 지난 9일 “(금리 인상을 하려면) 정부 주도에 의한 성장이 아닌 민간의 자생력이 어느 정도 회복됐다는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 데 비춰 볼 때 금리 인상 논의가 조기에 가시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가능하다.

지난 1~3월(1분기)의 우리 경제가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성적을 거둔 것이 한은 전망치 상향조정의 주된 근거가 됐다. 한은은 1·4분기 성장률을 당초 0.7%에서 이날 1.6%로 높였다. 한은 관계자는 “올 들어 일정부분 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던 수출이 1분기 36.2%의 가파른 증가율을 기록했고 그동안의 재고 조정에 따라 제조업 생산도 큰 폭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재정의 경기회복 견인 효과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민간 부문이 성장을 이끌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1.3%포인트에 그쳤던 민간부문의 성장기여도(전체 성장률에서 차지하는 비중)가 올해 4.9%포인트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소비·투자 등 내수의 성장 기여도가 수출의 기여도를 추월할 것으로 내다봤다.

부문별로 민간소비는 가계소득 증가와 소비심리 호전 등에 힘입어 지난해 전년 대비 0.2% 증가에서 올해 4.0% 증가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설비투자도 올해 정보기술(IT) 부문의 회복세와 기업들의 투자여력 확대 등으로 지난해 -9.1% 역성장에서 올해 13.4% 증가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건설투자는 주택건설 부진으로 지난해(4.4%)보다 못한 2.0% 성장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그러나 성장의 고용 창출력 약화 등으로 취업자 수 증가폭이 2008년 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2001~2007년에는 취업자가 연 평균 32만 5000명 늘었지만 올해에는 24만명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경상수지 흑자폭도 지난해의 4분의1인 105억달러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5.5%로 발표한 국책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을 제외하고 삼성경제연구소(4.3%), LG경제연구원(4.6%), 한국경제연구원(4.2%) 등 민간기관들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 초·중반에서 유지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1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다른 연구기관들의 전망치도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다른 기관들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4분기 주춤했던 수출이 개선되고 내수에서 회복조짐이 나타나는 것은 맞지만 우리 경제는 세계 추이보다 진폭이 크기 때문에 빠른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단언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김현욱 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세계 경제의 회복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고 강하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국제 금융시장의 동요 가능성 등 불안요인도 여전하다.”면서 “오는 6월 전망치를 수정 발표하는 데 아직까지 5.5% 전망에 변화를 줄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김태균 유대근기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