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유럽발 재정위기 충격으로 일부 국가의 출구 전략이 지연되는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부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를 마친 뒤 그랜드호텔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금리 문제는 한은에서 경제 전반이나 자산시장 동향,국제적 흐름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며 정부는 그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며 “다만 최근 유럽에서 일어나는 남유럽 사태가 출구전략을 준비하고 있는 일부 나라에 대해 출구전략 시행을 늦추게 하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의 이날 발언은 우리나라와 같은 개방 경제국가의 경우 대외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유럽발 충격이 향후 금리 인상 등 본격적인 출구전략 시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출구전략 공조에 대해 “최근 캐나다가 금리를 올린 바 있으나 G20은 국제공조 하에서 경제발전 정도와 자산시장 버블문제, 인플레 우려, 경기 회복 추세 등을 감안해 국가별로 시기와 폭의 차를 둘 수 있다는 데 합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재정 건전화에 대해 “재정 문제가 심각한 나라는 당연히 유동성 부족 또는 대외 신인도 저하에 부딪히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가속화해야 한다”면서 “반면 우리나라처럼 재정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나라는 재정 구조조정 속도를 적자가 심각한 국가만큼 빨리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G20에서 대표적인 고부채국인 남유럽 국가를 도덕적인 면에서 설득하고 있다”면서 “재정 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를 넘어가는 국가는 심각한 상태로 긴축 또는 재정 구조조정을 통해 수치를 빨리 낮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장관은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관련해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선진국과 후진국 간에 견해가 엇갈리고 있으나 한국이 조율해 많은 의견 접근이 이뤄졌”면서 “우리나라는 신흥국과 개도국이 불필요한 외환보유고를 쌓고 있다는 점을 전제하면 이를 대체할 글로벌 금융안전망이 있는 게 낫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과정에서 선진국의 부담을 어떻게 덜어줄지가 문제로 국제통화기금(IMF) 활용, 다자간 통화스와프를 활용하는 것에 상당한 합의를 이루고 논의를 진전시켜 오는 11월 서울 정상회의에서 구체적 안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세에 관해 윤 장관은 “금융 부실 복구비용을 수익자 부담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는 데는 이의가 없으나 각국의 여건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 회의에서 합의된 원칙인 납세자 보호, 금융시스템 위험 감소, 안정적인 신용 공급, 각국의 여건과 정책 선택에 대한 고려, 공정경쟁기반 마련 촉진 등을 기반으로 금융분담 방안이 논의되면서 서울 정상회의에서 구체적 안이 제시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윤 장관은 이날 부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를 마친 뒤 그랜드호텔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금리 문제는 한은에서 경제 전반이나 자산시장 동향,국제적 흐름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며 정부는 그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며 “다만 최근 유럽에서 일어나는 남유럽 사태가 출구전략을 준비하고 있는 일부 나라에 대해 출구전략 시행을 늦추게 하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의 이날 발언은 우리나라와 같은 개방 경제국가의 경우 대외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유럽발 충격이 향후 금리 인상 등 본격적인 출구전략 시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출구전략 공조에 대해 “최근 캐나다가 금리를 올린 바 있으나 G20은 국제공조 하에서 경제발전 정도와 자산시장 버블문제, 인플레 우려, 경기 회복 추세 등을 감안해 국가별로 시기와 폭의 차를 둘 수 있다는 데 합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재정 건전화에 대해 “재정 문제가 심각한 나라는 당연히 유동성 부족 또는 대외 신인도 저하에 부딪히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가속화해야 한다”면서 “반면 우리나라처럼 재정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나라는 재정 구조조정 속도를 적자가 심각한 국가만큼 빨리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G20에서 대표적인 고부채국인 남유럽 국가를 도덕적인 면에서 설득하고 있다”면서 “재정 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를 넘어가는 국가는 심각한 상태로 긴축 또는 재정 구조조정을 통해 수치를 빨리 낮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장관은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관련해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선진국과 후진국 간에 견해가 엇갈리고 있으나 한국이 조율해 많은 의견 접근이 이뤄졌”면서 “우리나라는 신흥국과 개도국이 불필요한 외환보유고를 쌓고 있다는 점을 전제하면 이를 대체할 글로벌 금융안전망이 있는 게 낫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과정에서 선진국의 부담을 어떻게 덜어줄지가 문제로 국제통화기금(IMF) 활용, 다자간 통화스와프를 활용하는 것에 상당한 합의를 이루고 논의를 진전시켜 오는 11월 서울 정상회의에서 구체적 안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세에 관해 윤 장관은 “금융 부실 복구비용을 수익자 부담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는 데는 이의가 없으나 각국의 여건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 회의에서 합의된 원칙인 납세자 보호, 금융시스템 위험 감소, 안정적인 신용 공급, 각국의 여건과 정책 선택에 대한 고려, 공정경쟁기반 마련 촉진 등을 기반으로 금융분담 방안이 논의되면서 서울 정상회의에서 구체적 안이 제시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