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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공기관장 물갈이

일부 공공기관장 물갈이

입력 2010-06-07 00:00
업데이트 2010-06-07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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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들이 지방선거 뒤 ‘싸늘한 여름’을 보내고 있다. 정부가 표심(票心)을 의식해 미뤄왔던 공공기관 개혁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당장 다음 주 발표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일부 기관장의 해임이 예상된다. 노동계의 눈치를 보며 속도 조절하던 공공기관 성과 연봉제 도입 작업 등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의 기관장 평가 결과를 늦어도 오는 20일까지 발표해야 한다. 회의 일정 등을 감안하면 16일 전후 확정,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재정부는 두 해 연속 경고(60점 미만)를 받는 공공기관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할 방침이다. 일부 기관장들이 밤잠을 설치는 이유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김진만 이사장과 국민체육진흥공단 김주훈 이사장, 한국방송광고공사 양휘부 사장, 국제방송교류재단 정국록 사장, 한국감정원 황해성 원장,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김종성 이사장,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김용근 원장, 한국정보화진흥원 김성태 원장 등 8명은 이번 평가에서도 총점 60점 미만을 기록하면 해임이 건의된다. 학자와 변호사, 회계사, 기업체 전직 임원 등으로 구성된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은 해당 기관장들을 상대로 서면평가는 물론 대면 인터뷰까지 마친 상태다.

재정부는 아울러 성과 연동 연봉제와 임금피크제 표준모델 등 공공기관 보수체계 개편에도 속도를 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성과에 따라 연봉이 20~30% 차이 나게 하고 수당체계도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연봉제 표준모델을 곧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조만간 정부 입장을 담은 임금피크제 모델안을 발표, 정년이 늘면서 동시에 임금총액도 늘게 되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등의 방식에는 제한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 관계자는 “보수체계 개편방안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검토했던 틀을 보완할 예정이나 최종안과 발표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 이달 내 정부안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6-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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