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미니크 스트로스 칸(오른쪽)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28일 한국 경제가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에서 벗어나 ‘인상적인’ 반응 양상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또 “한국의 이런 빠른 성장은 부양조치를 거둬들여 점진적으로 평상 수준으로 되돌아가야 할 때가 됐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말인즉, 한국이 본격적인 경제회복을 겨냥한 ‘출구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스트로스 칸의 발언은 7월12~13일 대전에서 기획재정부와 IMF가 공동 주최하는 ‘아시아 21, 미래 경제의 선도적 주체’ 콘퍼런스를 앞둔 기자회견에서 나왔다.

반면 손성원(왼쪽)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석좌교수는 이날 뉴욕 특파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세계 경제의 디플레이션이 예상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지금 기준금리를 올리는 등의 출구전략을 펼 때가 아니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디플레이션은 경기침체 속에 물가와 서비스의 가격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이다.

스트로스 칸 총재는 “(한국 경제가) 과열상태는 아니지만 경기회복과 함께 재고를 확충한 이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균형 성장에 대한 중요성을 제시했다.

이어 1998년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외환위기 당시 IMF의 대처방식과 관련, “IMF의 역할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태국 등의 위기 확산을 막는 동시에 금융부문의 부실을 정리하는 것이었다.”면서 “혹독한 처방으로 (해당 국가들이) 정말 큰 대가를 치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돌이켜 보면 다른 수단으로 위기에 대응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도 드는 탓에 교훈을 얻었다.”고 털어놓았다. 북한에 대한 IMF의 지원 계획에 대해서는 “북한이 기술지원을 요청한다면 응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없다.”고 말했다.

스트로스 칸 총재와 달리 손 교수는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만큼 출구전략으로 갈 수도 있겠으나 한국이 세계 경제의 일원임을 감안해 보면 (한국의 출구전략은)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미국과 유럽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해 온 재고조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데다 경기부양책도 이제 대부분 사라진 만큼 세계 경제가 디플레이션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손 교수의 논거다.

손 교수는 “한국도 세계적으로 무역규모가 줄면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면서 “가계부채도 세입자들의 전세자금 대출을 고려하면 소득대비 70%에 이르는 등 적은 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한국이 서둘러 출구전략을 쓸 필요가 없다.”면서 “지금 인플레가 생긴 것도 아닌 만큼 세계 경제의 추이를 더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한국 경제의 향배에 대해서는 “한국의 대(對) 중국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한 뒤 “각국이 재정적자를 줄이려는 형국이므로 글로벌 경제성장률이 높게 나타나기는 매우 힘들다.”고 분석했다.

미국 경제에 대해서도 “생애 첫 주택구입자의 세제 혜택이 끝나는 등 지원책이 없어지면서 주택시장에서 더블딥(이중침체)이 나타날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