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소득 상위10% 1.4%↑·하위20% 2.8%↓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국내 자영업자 가운데 실질소득(물가상승률 감안)이 한 푼이라도 늘어난 사람은 최상위권에 있는 10% 정도의 사람들밖에 없었다. 전체 자영업자를 대략 600만명으로 잡았을 때 5년간 60만명만 다소나마 살림살이가 나아졌다는 얘기다. 전체의 90%에 해당하는 540만명은 오히려 소득이 줄었거나 하나도 늘지 않았다.



직장인(근로소득자)들은 자영업자보다는 사정이 다소 나았지만 이 또한 소득 하위 30%의 증가율은 5년 동안 1%대 중반에 머물렀다. 2003년에 100만원을 벌었던 사람들이 2008년이 됐는데도 102만원이 채 안 된 것이다. 경기가 좋든 나쁘든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실질소득 부진의 통계치로 증명됐다. 가뜩이나 밑천이 없는 터에 소득까지 더디게 느니 살림살이 나아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하세월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최경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29일 ‘저소득층 소득증가 부진의 원인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저소득층의 체감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는 이유를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로 나눠 설명했다.

자영업자들 중에서는 영세업자들의 소득이 5년간 큰 폭으로 줄었다. 월 소득 100만원 이하(2008년 기준)인 하위 20% 자영업자의 소득은 2003~2008년 늘기는커녕 2.7~2.8%가 감소했다. 월 450만원 이상인 상위 10% 자영업자는 같은 기간 1.4%가 늘어 대조를 이뤘다. 특히 사업여건 자체가 점점 영세업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 2000년대 들어 4인 이하가 운영하는 영세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급격히 줄고 있다. 2000년만 해도 음식·숙박업에서 영세업체의 비중이 71.3%를 차지했지만 2007년에는 54.2%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소매업은 51.1%에서 39.0%로, 개인서비스업(이·미용 등)은 50.2%에서 47.5%로 각각 점유율이 떨어졌다. 근로소득자들도 임금이 낮을수록 소득 정체가 더 심각하다. 가구주 근로소득이 월 평균 250만원을 넘는 상위 30%의 소득 증가율은 평균 3%대를 기록했지만 125만원 이하인 하위 30%의 소득 증가율은 1%대에 그쳤다.

경제성장률을 뜻하는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도 체감소득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2000년 이후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이 GDP 증가율을 계속 밑돌고 있다.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GNI 증가율과 GDP 증가율의 비율, 즉 GNI의 성장에 대한 탄성치는 1970년대 1.0, 80년대 1.2, 90년대 1.0 등 대체로 1 이상이었다. 하지만 2007년에는 이 수치가 0.7까지 떨어졌다. GDP가 10% 늘어도 소득은 7%밖에 증가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최 연구위원은 저소득층을 위한 해법으로 “저숙련 근로자의 수요를 늘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의 효율화 ▲기업의 경쟁 개선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생산자 서비스의 생산성 향상 등을 제시했다. 그는 “저숙련 일자리는 새로운 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다.”면서 “기업의 임금제도와 고용형태가 다양화하면 저숙련 인력 고용이 더욱 쉽게 이뤄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