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위 경쟁력강화안
정부는 녹색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녹색산업의 핵심 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깎아주고 녹색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2008년 1조 4000억원이던 녹색 R&D 예산을 2013년 3조 5000억원으로 2조 1000억원 늘리고 2차전지, 미래 원자력, 발광다이오드(LED) 등 10대 기술에 중점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2013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인 107조 4000억원을 녹색분야에 투자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달 정책금융공사가 1조 5000억원을 출자해 신성장동력산업 펀드를 만들기로 했다. 이는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녹색산업의 시장선점을 위한 지원책이다. 녹색산업 특성상 불확실성이 크고 투자 회임기간이 길어 민간부문의 충분한 투자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8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녹색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녹색 분야의 구매조건부 R&D를 지난해 100억원에서 2013년 550억원으로 늘려 중소기업의 녹색 기술 사업화를 지원키로 하고 석·박사급 출연연구소 인력을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에 보내 돕기로 했다.
세제 분야에서는 최대 30%까지 공제해 주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제도의 대상에 풍력, 지열 등 녹색기술을 추가 반영하고 탄소저감과 친환경 자동차 관련 기술 등 녹색 신기술을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에 대한 자금 지원도 올해 1350억원에서 내년 6000억원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친환경 中企 1000곳 육성
특히 기존 건물의 ‘그린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ESCO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녹색금융 종합 포털 사이트도 구축한다. 녹색산업의 핵심 원재료에 대한 기본관세율을 인하하고 신재생 에너지 생산·이용 기자재에 대한 관세경감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우리 기술과 소재를 갖고 원천기술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2013년까지 친환경 부품과 소재 사업 등을 담당할 중소기업 1000개를 육성해 기술개발과 시장 진출 등을 적극적으로 돕기로 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0-07-14 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