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기청 활용사업 협약식

‘잠자는 특허 기술을 깨워라.’ 특허 출원건수 등 기술지식재산이 날로 늘어가는 가운데 특허 기술의 활용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른바 ‘휴면특허’가 늘고 있는 것이다. 좋은 기술이 사업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장롱’ 속에서 잊혀진다면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지식 재산들이 낭비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인천지방중소기업청의 ‘휴면특허 활용사업’에 거는 기대가 크다.

13일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2008년 우리나라의 산업재산권 출원 및 국제출원 건수는 미국, 독일, 일본에 이어 세계 4위 수준이다. 또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비율도 2006년 3.21%에서 2008년 3.37%로 점점 커지고 있다.

●상당수 특허기술이 방치

그러나 질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반가울 수가 없다. 특허청에 출원된 특허 중 상당수가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발간한 ‘2009년 지식재산활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경우 40.7%,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은 70.7%의 특허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신력 있는 평가와 정책지원의 문제, 또 이것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면서 휴면특허가 쌓여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허 범위를 설정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해 미리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같은 수준의 기술이더라도 전문 컨설팅 과정에서 사업성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건수 위주 출원보다 이른바 사업성의 범위가 넓은 ‘강한 특허’를 확보하려면 고품질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허를 사업화할 때 정책자금 지원이 창업 위주로 편성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특허를 기반으로 창업이 성공하더라도 이후에 민간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창업 이후 기술과 사업에 대한 중간평가 프로그램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민간 자본이 꺼리고 있다는 것이다.

●투자유치·기술이전 등 지원

유광용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기술에 대한 정확한 평가, 이에 대한 정부의 보증, 기술 가능성에 대한 금융권의 투자 등 노력이 맞물려 선순환할 수 있는 구조 창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기술거래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것도 휴면특허를 늘리고 있는 원인이다. 미국의 경우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중 일부를 판매용으로 공개해 기술들을 활발히 거래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인천중기청이 첫걸음을 내딛었다. 인천중기청은 13일 인천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 등 관련기관 및 대학과 협약식을 갖고 전국 최초로 휴면특허 활용사업을 시작했다. 사업 참여를 원하면 발명진흥회를 통해 휴면특허의 기술성 및 사업성을 평가받고 인천지식재산센터, 송도테크노파크 등의 도움을 받아 사업화와 투자 유치, 기술 이전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천중기청 김대임 과장은 “우수한 기술의 사업화, 기술이전 및 투자유치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면서 “사업이 성공하면 전국으로 확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