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이란제재 발동동

정부가 지난 8일 이란에 대한 금융·무역 등 제재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사전에 충분히 대책을 세우지 못한 중소 수출업체들의 혼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9일 관련기관에는 하루종일 문의전화가 빗발쳤고, 이란 수출 관련 설명회는 참여 희망기업이 쇄도해 접수가 마비될 정도였다. 중소기업들은 정부가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무역협회가 10일 오전에 여는 이란 수출기업 환경변화 설명회는 8일 오후 개최공고 이후 순식간에 기업들이 몰리면서 9일 오전에 이미 정원인 250개사의 자리가 모두 찼다. 무역협회는 신청접수를 중단했지만 설명회를 행사장 밖에서라도 듣겠다는 기업들의 항의성 요구로 한바탕 소동을 겪었다. 결국 무역협회는 접수를 재개했다.

지식경제부 산하 전략물자관리원은 이날 이란 수출관련 기업들의 문의전화가 쏟아지면서 통화연결 자체가 어려웠다. 지금까지는 수출 제한대상 전략물자인지 사전판단을 받기만 하면 수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이란교역 및 투자비금지확인신청서를 전략물자관리원 홈페이지에 접수시켜야만 한다. 전략물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과정 없이 수출을 한 경우 금융제재에 의해 국내 은행에서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다. 전략물자관리원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경우 전략물자라는 단어를 처음 접한 곳이 대부분일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서 “현재로서는 모든 수출품의 전략물자 판단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제재방안 자체가 모호하다는 불만도 잇따르고 있다. 9년째 이란에 자동차부품을 수출해 온 A중소기업 사장은 “업계에서는 핵무기 만드는 사람이 타는 자동차나 수입식품도 핵무기 제작을 돕는 전략물자라고 조롱하고 있다.”면서 “전략물자라는 개념이 너무 모호해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수출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곳은 현재 이란 수출대금 중 130만달러를 못 받은 상태다.

B중소기업 관계자는 “정부는 이란의 102개 단체와 24명의 개인을 거래 금지 리스트에 올렸지만 실제 대부분의 이란 기업과 거래가 힘든 상황이므로 정부가 정확히 정리를 해줘야 한다.”고 전했다. 이 회사들은 이란과 거래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신용도 하락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한결같이 익명을 요구했다.

중소기업들은 현재 이뤄지고 있는 지원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란 재제 관련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대출해 주는 긴급경영애로자금은 지난달 26일 시행 이후 2개 기업만 승인을 받았다. 이란 수출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만 신청할 수 있는 탓이다. 하지만 이란과 교역 중인 국내 업체 2142개 중 이란 비중이 절반 이상인 곳은 전체의 13%인 277곳에 불과하다. 또 80.9%인 1733곳은 교역규모 100만달러 미만의 중소 수출업체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이날부터 정부의 이란 제재와 관련해 테러와 석유사업 등과 관련되거나 석유자원 개발, 석유 정제제품 수출 등과 연관된 외국환의 지급과 영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경주·오달란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