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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는 청와대·정부 손에?

금리는 청와대·정부 손에?

입력 2010-09-10 00:00
업데이트 2010-09-10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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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예상밖 2.25% 동결

한국은행이 9일 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2.25%)으로 동결했다. 미국·중국의 경기둔화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게 주된 이유다. 하지만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봤던 시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그 결과는 이날 채권가격 폭등(채권금리 폭락)으로 이어졌다.

이날 금리 동결은 한은 스스로 명쾌하게 설명을 해내지 못했다. 낮은 수준의 기준금리를 정상화하는(일정수준까지 올리는)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면서 반대로 금리를 동결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한은이 수긍한 것으로 보는 분위기가 강하다. 이틀 전인 7일 정부는 세계경제 불확실성을 유난히 강조하며 금리인상에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세계 경제는 미국의 성장세 둔화 움직임과 유럽국가의 재정 문제 등으로 불확실성이 다소 증대되고 있다.”고 기준금리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내수의 중요한 부분이 주택시장이고 주택건설이 아직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통화정책의) 변수”라고 말해 정부가 최근 발표한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의 효과를 떨어뜨리지 않는 것도 금리 동결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김 총재는 “세계 경제의 회복 속도는 떨어질 수 있으나 회복 기조는 지속되고 더블딥(경기 상승 후 재하강)은 오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 경제는 수출 호조와 내수 증가에 힘입어 성장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공요금 인상과 국제 원자재 가격이 가세해 물가 오름세가 점차 확대되고, 농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개인요금이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7일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보고서를 통해 주요국들의 경기회복세 둔화와 국제원자재가격 변동 등으로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재정부는 “우리 경제는 수출호조와 전반적인 내수회복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고용증가세가 확대되는 모습이지만 주요국의 경기둔화 움직임, 국제 원자재가격 변동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다소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넌지시 금리인상에 반대의견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날 금리 동결로 기준금리 인상이 연내에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확산되면서 채권시장은 주요 지표물들이 지난해 1월 이후 최저치 행진을 이어갔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3.35%로 전날보다 0.26%포인트 떨어졌다. 이로써 국고채 3년 금리는 사상 최저를 기록했던 2004년 12월 7일의 3.24%까지 0.11%포인트만을 남겨두게 됐다.

지표물인 5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0.20%포인트 추락한 3.83%, 10년짜리 국고채 금리는 0.16%포인트 떨어진 4.21%로 장을 마쳤다. 1년 물 금리 역시 2.99%로 0.17%포인트 급락하는 등 지표 대부분이 작년 1월8일 이후 1년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한은의 결정에 대해 삼성증권은 “7월 금리인상으로 한은의 독립성이 커진 것으로 봤지만 (이번 결정으로) 그렇지 않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은의 신호보다는 금통위 이전에 나오는 청와대나 정부 입장에 주목할 것을 권한다.”고 냉소적으로 덧붙였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10-09-1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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