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이윤추구 급급… 가계부실 부추겨

금융기관들이 신용대출 때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액수를 조정하지만, 주택 담보대출 때는 신용도에 상관없이 대출금액을 늘려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순위로 담보권을 행사하는 금융기관 입장에선 담보만 있다면 대출이 부실화된다고 한들 크게 손해 볼 일은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13일 서울신문이 신용평가사인 한국신용정보㈜의 ‘2010년 내국인 3800여만명 신용등급별(1~10등급) 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금융기관의 신용대출 액수는 철저히 개인 신용도에 비례해 정해졌다. 올 7월 말 현재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신협 등 각 금융기관은 신규 대출희망자 중 신용 1등급에겐 1인당 평균 2575만원을, 2등급에겐 2069만원, 3등급에겐 1780만원씩을 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4등급 1346만원, 5등급 1066만원, 6등급 1026만원 등 대출 금액은 신용도에 비례해 점점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신용이 가장 좋지 않은 9등급과 10등급이 빌릴 수 있는 돈은 각각 881만원과 955만원이었다.

하지만 집을 담보로 대출해 줄 때 금융회사들은 신용평가사가 제시한 신용등급에 크게 개의치 않았다. 같은 기간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1인당 대출액이 많은 순서는 1등급이 1억 897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두 번째는 신용이 가장 좋지 않은 10등급(9729만원)이 차지했다. 나머지 등급에서도 비슷했다. 예를 들어 2등급의 1인 평균 대출금은 9060만원, 3등급은 8818만원, 5등급은 7762만원으로 대출액수는 신용에 비례해 점차 줄었지만 6등급(8396만원)부터는 다시 1인당 평균 대출액수가 늘어나는 형태를 보였다. 결국 그래프(표)상으로 보면 5등급을 중심으로 V자 모양을 그려 6~10등급에선 낮아져야 할 대출액수가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이다.

문제는 이 같은 금융회사의 대출행태가 금융회사의 이윤을 늘리는 데는 도움을 주겠지만 장기적으로 가계대출을 늘려 국가경제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다. 정성태 LG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무리한 담보를 제공해서라도 돈이 급한 금융 소외자들의 수요와 수익만을 염두에 둔 금융기관의 공급이 함께 일궈낸 현상”이라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에 지나치게 의존한 대출이 금융위기를 불러온 미국(서브프라임 모기지)의 교훈을 우리 금융기관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