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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불평등, 앞으로 더 심해질 것”

“소득 불평등, 앞으로 더 심해질 것”

입력 2010-10-10 00:00
업데이트 2010-10-1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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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금융위기 이후 조금 좁혀진 우리나라의 소득 격차가 앞으로 다시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LG경제연구원 윤상하 선임연구원은 10일 ‘2009년 이후 소득격차 완화는 일시적 현상’이란 보고서에서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악화한 소득 불평등이 최근 개선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2008년 0.296에서 지난해 0.293으로 하락했으며,상위 20%의 소득과 하위 20%의 소득을 비교한 소득 5분위 배율도 같은 기간 4.97배에서 4.92배로 낮아졌다.

 윤 연구원은 “소득 불평등이 조금 개선된 것은 정책 효과와 고소득층의 역 자산효과에 따른 일시적 요인이 작용했다”고 해석했다.

 정책 효과란 정부의 생계구호금,생활안정자금,실업급여 등으로 하위 20%의 소득 감소분을 어느 정도 보전했으며,희망근로 프로젝트 같은 고용 대책도 저소득 고령 가구의 근로 소득을 뒷받침했다는 것이다.

 부동산과 고액 예금이 몰려 있는 고소득층은 이와 반대로 주택가격 하락 때문에 자산 평가액이 줄고 저금리로 금융소득이 줄어 저소득층과의 소득 격차가 좁혀졌다고 윤 연구원은 설명했다.

 그러나 일시적인 소득 불평등 개선 효과는 조만간 사라지고 소득 격차는 다시 벌어질 것이라고 윤 연구원은 전망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수출과 내수 부문의 산업 간 성장률 격차가 심한 데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투자가 보수화해 일자리를 만드는 기회가 줄었다”며 이러한 요소가 소득 격차를 벌리는 구조적 요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문직의 수입과 단순 노무직의 급여 차이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으며,실물과 금융 자산이 고소득층에 편중된 점도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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