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서울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는 전세계 금융규제사(史)의 한 획을 긋는다는 의미를 갖는다.

　1930년대 대공황 이래 최대 경제위기로 불리는 2008년말 글로벌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한 이후 각국이 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2년여 간 진행한 국제적 논의를 서울 정상회의에서 마무리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금융규제는 국제공조를 통해 쉴 새 없이 진행된 금융안정위원회(FSB)와 바젤은행감독위원회 최고위급회의(BCBS)를 통해 이미 주요 내용이 정리돼 있는 상태다.

　핵심은 위기시 여실히 드러난 것처럼 은행의 자본 취약성,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평소에 충분한 실탄을 확보하고,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즉 대형은행에 좀더 무거운 책임을 물리자는 것이다.

　이를 위한 수단으로 각국의 금융정책 당국은 2004년 마련된 금융규제인 ’바젤Ⅱ‘보다 은행의 자본 및 유동성 규제를 강화하고 위기를 대비한 자본을 늘리기로 합의했다.새로운 규제는 일명 ’바젤Ⅲ‘로 불린다.

　구체적으로 보면 후순위채처럼 순수한 자기자본으로 보기 어려운 자본의 비중을 축소하는 대신 위기시 손실흡수 능력이 있는 보통주 자본비율을 종래 2.5%에서 4.5%로 상향조정했다.

　은행이 미래의 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8%) 외에 2.5%의 자본을 완충자본으로 쌓고,신용이 과도하게 팽창할 경우 감독당국이 최대 2.5%의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적립토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자본을 총자산으로 나눈 레버리지 비율을 기본자본(Tier 1) 기준 3% 이상 유지토록 하는 규제도 이번에 신설됐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범으로 일컬어지는 SIFI에 대해서는 비록 속도는 더디지만 한층 강화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일례로 지난달 27일 프랑스 파리 제5차 FSB 총회에서는 SIFI에 대해 더욱 높은 수준의 손실흡수 능력을 요구하고,위기 발생시 납세자의 추가 손실부담 없이 SIFI를 정리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합의했다.

　또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시스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장외파생상품 표준화 촉진과 중앙청산소를 통한 거래를 활성화하고 모든 장외파생상품 거래 정보를 저장소에 보고하는 내용을 담은 FSB 권고안이 서울 정상회의에서 발표된다.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금융기관의 과도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감축하는 방안도 서울 정상회의에서 결실을 보게 된다.

　정상회의 전단계로 오는 19일 BCBS 최고위급회의,20일 FSB회의가 서울에서 각각 개최돼 정상회의에 보고할 안건을 다듬은 뒤 22~23일 경주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최종 검토 작업이 진행된다.

　이같은 규제가 적용될 경우 상대적으로 자본이나 유동성 규제가 덜했던 유럽과 일본의 금융기관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바젤Ⅲ에서 도입한 각종 기준치를 가장 엄격하게 적용하더라도 이미 이 수준을 웃돌고 있어 큰 영향을 받진 않을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새 금융규제의 명칭도 관심사다.통상 BCBS 본부가 있는 스위스 바젤의 지명을 따 ’바젤Ⅲ‘로 불리지만 정부는 서울 정상회의에서 결론이 도출된다는 점 때문에 내심 ’서울협정‘이나 ’서울 프레임워크(협력체계)‘라는 이름을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우리 입장에서는 서울이란 단어가 들어가는 명칭이 들어간다면 금상첨화”라며 “가능성은 반반 정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