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측 쇠고기 수입확대 아직 거론안해”… 車·쇠고기 빅딜 관측

정부는 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쟁점 해결을 위한 양국 간 협의와 관련해 자동차 안전 및 연비, 환경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미국 측이 실무급 협의는 물론 통상장관 회의에서도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문제에 대해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고 전해 쇠고기 문제가 이번 협의에서 아예 제외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 간에 자동차와 쇠고기 이슈를 놓고 빅딜이 이뤄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후 9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등이 참석한 FTA 관계장관 회의를 긴급 소집해 양국 간 협의에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회의를 갖고 막바지 절충을 했다. 김 본부장은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미국 측은 한국 시장에서 미국차의 점유율이 1%도 안 되는 상황에서 안전·환경기준이 시장진입의 장벽으로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기준은 국민의 안전과 최근 세계적으로 관심사가 되는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정당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방향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의 수행이라는 측면과, 과도한 시장진입 장벽이 돼서는 안 된다는 측면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게 합의를 위한 하나의 과제”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 측이 자동차 안전·연비·온실가스 등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미국 측 요구를 원칙적으로 수용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본부장은 핵심 쟁점으로 예상됐던 쇠고기 문제와 관련, “쇠고기 문제는 FTA와 무관하다는 게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면서 “이에 따라 쇠고기 문제에 대해선 아직 논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같이 쟁점에 대해 큰 가닥은 잡혔지만 합의 내용을 어떻게 협정문에 반영할 것이냐는 형식의 문제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남아 있어 최종 타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은 협정문은 절대 고칠 수 없다며 부속서나 관계장관 간 양해서한을 통해 현안 해결 방안을 명시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미국 측은 ‘강력한 구속력’을 요구하며 사실상 협정문 수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