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자동차와 쇠고기 분야 등의 재협상을 통한 타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에 따른 국내 산업계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자동차는 미국산에 대한 연비 기준 완화, 쇠고기는 현재 30개월 미만인 월령 제한 철폐 등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한·미 FTA 재협상의 최대 현안인 자동차 부문에서 미국 측의 요구를 다 받아들여도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미국은 한국에 수출하는 자국산 자동차에 대해 연비와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2015년까지 현재 ℓ당 15㎞인 연비 기준을 17㎞로 올리거나 이산화탄소 배출 허용 기준을 ㎞당 159g에서 140g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현재 연간 3000대 수준인 미국 자동차 판매 대수가 연비 등 완화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측에만 특혜를 주기도 쉽지 않다.

다만 국내 업체들이 제3국 부품이 사용된 완성차를 미국에 수출할 때 5%의 관세환급 상한을 정하자는 미국 측 주장이 관철되면 다소 피해가 불가피해진다. 지난해 현대기아차그룹이 관세환급으로 돌려받은 금액이 2000억원이 넘고, 협력업체들 역시 이로 인한 수익개선 효과가 업체당 100억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한·미 FTA의 또 다른 뜨거운 이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다. 미국은 현재 30개월 미만으로 묶여 있는 수입 제한 월령의 전면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 측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협상 때도 조건없이 시장을 전면 개방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미국산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이명박 정부가 ‘제 2의 촛불시위’ 부담을 감수하고 쇠고기 시장의 빗장을 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국내 대형 할인점들은 지금 단계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월령 제한이 풀려도 실제 판매 물량이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상숙·이두걸·윤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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