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에 이어 한·미 FTA의 타결이 임박하면서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숙제는 최대 교역상대인 중국 뿐이다. 문제는 중국과의 FTA가 다른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파괴력을 지녔다는 데 있다.

중국과의 교역규모는 미국·일본을 합친 것보다 크다. 그만큼 시장의 빗장을 열었을때 후폭풍을 가늠하기 힘들다. 1992년 수교 이후 한·중 교역규모는 30배 가까이 늘어났다. 수교 첫해 63억 8000만달러에서 지난해 말 1409억달러로 22배로 늘었다. 올 9월 현재 교역규모가 1365억달러를 넘어선 것을 감안하면 연간으로는 1992년의 30배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측 해관총서(관세청에 해당)에 따르면 1992년 50억 3000만달러였던 한·중 교역액은 지난해 말 1562억달러로 이미 31배를 넘어섰다.

체급이 다른 상대와의 대결이기에 그동안 통상당국은 철저하게 ‘아웃복싱’을 구사했다. 섣불리 접근하지 못한 것은 중국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중국의 3번째 교역상대국이다. 그동안 경제적 효과보다는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FTA를 이용해왔던 중국으로서도 그동안의 파트너와는 ‘레벨’이 다른 상대를 만난 것이다.

때문에 두 나라는 2007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산·관·학 공동연구를 진행했다.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땅을 다지는 작업만 3년이 넘도록 해온 셈이다. 지난 9월 28~29일 베이징에서 첫 사전협의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농수산물 등 상호 민감품목에 대한 사전협의를 끝내야 정식협상 돌입 여부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냉정하게 말하면 아직까지 ‘링’에 오르지도 않은 셈이다.

김한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FTA팀장(부연구위원)은 “한·미 FTA가 중국이나 일본에 자극제가 되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특히 금융위기 이후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경제를 견제하려는 미국의 정책적 의도와 이를 달갑지 않게 여기는 중국의 태도가 복합적으로 맞물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민감한 부분이 워낙 많은 터라 시간표를 앞당길 만큼 서두를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