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내외 가격차 조사대상 품목 48개로 확대

해외에서 10만원인 제품이 국내에 들어와서 20만원에 팔린다면 관련 업체들이 우리 소비자를 ‘봉’으로 보고 있든지, 유통이나 마진 구조에 문제가 있든지 중 하나일 것이다. 이런 품목들에 대한 가격 감시의 눈초리가 한층 강화된다. 잘못된 국내외 가격차이로 애꿎게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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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국내외 가격차 조사대상 품목’을 48개로 확대해 실제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최근 물가불안 심리가 확산되면서 조사대상을 기존 30개에서 18개를 추가했다.

대체로 선진국이나 아시아 주요국보다 국내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비싸게 팔린다고 의심되는 품목들이다.

이번에 새로 포함된 품목은 밀가루, 라면, 빵, 쇠고기, 돼지고기, 양파, 마늘, 식용유, 달걀, 설탕, 바지, 분유(유아용), 등유, 화장지, 위생대, 토마토, 콜라, 피자 등이다.

정부는 2008년 11개 품목에 대해 국내외 가격차이와 업체간 경쟁동향 등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캔맥주, 영양크림,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가정용 세제, 스낵과자, 우유, 종합 비타민제, 오렌지 주스, 전문점 커피 등이었다.

이어 올 3월 달라진 소비패턴을 반영, 19개 품목을 새로 선정했다. ▲디지털 기기 5종(게임기, 디지털 카메라, 액정표시장치(LCD)·발광다이오드(LED) TV, 아이폰, 넷북) ▲식품 5종(생수, 아이스크림, 치즈, 프라이드 치킨, 초콜릿) ▲보건용품 4종(타이레놀, 일회용 소프트렌즈, 디지털 혈압계, 아토피 크림) ▲생활용품 5종(아동복, 유모차, 에센스, 샴푸, 베이비로션)이 추가됐다.

전통적인 품목만으로는 국민의 달라진 소비패턴을 따라잡지 못한다고 판단해 전자장비, 의약품 등 새로운 품목을 대거 포함시켰다.

공정위는 조사대상 선정을 위해 주요 7개국(G7)과 아시아 3개국 등 10개 도시의 물가를 지속적으로 조사해 왔다. G7에서는 뉴욕(미국), 프랑크푸르트(독일), 도쿄(일본), 런던(영국), 파리(프랑스), 밀라노(이탈리아), 토론토(캐나다)이고 아시아에서는 홍콩(중국), 타이베이(타이완), 싱가포르다.

정부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48개 품목의 국내외 가격을 비교조사하고 연말부터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공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달 말 이명박 대통령이 국제가격보다 높은 국내가격이 있으면 조사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한 데 따른 조치”라고 조사대상 품목 확대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48개 품목은 대개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가 높거나 국민 다소비 품목이거나 가격불안 요인이 있는 품목들”이라고 설명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