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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 후취제 유명무실

저축성보험 후취제 유명무실

입력 2010-11-10 00:00
업데이트 2010-11-10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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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들 상품개발 꺼려

금융감독원이 변액보험 등 저축성 보험에 대해 사업비를 나중에 떼는 후취제를 도입한 지 6개월이 지났으나 이를 이용하는 생명보험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의 선택권만 제약받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금융당국은 후취형 상품이 투자 원금이 더 많아 보험소비자에게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지만 업계는 영업 상황에 맞지 않아 당분간 내놓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변액보험의 경우 납입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뗀 나머지 금액으로 주식·채권형 펀드에 투자하기 때문에 납입 보험료 전체를 투자 원금으로 굴린 뒤 유지수수료와 해지수수료를 나중에 떼는 후취형이 소비자에게는 더 이득이다. 금감원 조사에서도 사업비를 나중에 떼는 후취형의 경우 투자 원금이 선취형보다 적게는 5% 많게는 8% 더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비자가 상품 선택의 폭을 늘릴 수 있고 초기 투자 원금이 많아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정작 업계에서는 상품 개발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변액보험을 운용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아 유지율, 경험생명표 등 축적된 경험 통계가 충분치 못해 상품 개발이 어렵다는 것이다. 또 보험사가 보험 설계사에게 모집 수당을 먼저 지급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나중에 떼게 되면 설계사가 수수료만 받은 뒤 그만두거나 고객이 계약을 중간에 해약할 경우 피해가 막심하다는 의견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보통 목돈을 쓸 일이 있거나 형편이 어려워지면 소비자들이 가장 먼저 깨는 게 변액보험 같은 저축성 보험인데 중간에 계약자가 보험을 해약하면 초기 비용을 고스란히 보험사가 떠안아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가가 절반으로 떨어지면서 크게 손실을 본 변액보험 시장이 회복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면서 “당분간 기다려보다가 출시 여건 조성 등 상품 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경주·정서린기자 rin@seoul.co.kr
2010-11-1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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