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와 이동통신망을 빌려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 재판매(MVNO) 제도가 추진 5년만에 도입 절차를 모두 마치고 관보 공고를 마친 뒤 금주중 시행에 들어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도매제공 대상과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 산정에 관한 기준에 관한 고시’를 의결,이날 공포했다.

　새로 추가된 내용은 MVNO 시장 진입과 경쟁 촉진 효과가 미흡한 경우 방통위가 SK텔레콤과 MVNO 사업자와 협의해 다량 구매할인을 대가산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규제개혁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다량구매할인 대가 산정 반영 의견을 제시해와 이를 반영했다“며 ”다량규매할인을 반영하면 추가로 5-6%가량 인하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의 통신망과 주파수를 빌려서 이동통신 서비스를 재판매하는 MVNO의 도매대가 산정 기준은 자체 설비 투자가 전혀 없는 단순 MVNO의 경우 도매제공 대가가 소매요금에서 31% 할인할 수 있다.

　또 일부 설비를 보유한 MVNO의 경우 설비 관련 비용이 할인율에 포함돼 소매요금에서 최대 44% 할인하되 구체적인 대가는 사업자 간 협상을 통해서 정하도록 했다.

　이는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이 1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5천600원에 도매로 구입해 1만원 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소매영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여기에 다량구매할인을 적용하면 최대 50%가량 할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혼탁을 예방하기 위해 MVNO가 자신이나 구성원들의 통신비 절감만을 위해 도매제공을 요구할 경우 MNO(이통사)가 거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도매로 구입해서 다시 다른 사업자에 도매로 제공하는 ‘재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다량구매할인율 산정과 데이터 전용 대가 산정 기준 마련을 위해 이달 중 전담반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며,30일 은행회관에서 MVNO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MVNO 사업자로는 KCT와 온세텔레콤이 사업자 등록을 했으며,이밖에 2개 중소기업이 등록 절차를 밟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다량구매할인에서 지원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봐가면서 지원책을 계속 검토할 계획“이라며 ”사업자들이 20% 이상 저렴한 통신서비스 제공을 계획하고 있어 내년부터는 통신요금 경쟁이 본격 촉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