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매월 결정하는 기준금리를 놓고 한은과 금융시장의 인식차가 좁혀지지 않는 모습이다.

　지난 4월 취임하자마자 ‘시장의 기대와 갭(격차)을 줄이겠다’던 김중수 한은 총재의 다짐과 달리 오히려 간격이 벌어지는 가운데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의문마저 제기되고 있다.

　17일 한은에 따르면 금통위가 기준금리 인상에 시동을 건 지난 7월 이후 시장금리를 대표하는 국고채 금리는 하락하는 추세다.

　7월14일 3.98%였던 3년물 금리는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재차 올린 지난 16일 현재 3.32%로 떨어진 상태다.5년물 금리도 같은 기간 4.53%에서 4.03%로 하락했다.

　기준금리는 시장의 단기금리에 영향을 줘 장기금리 상승을 유도,실물 경제에 공급되는 유동성과 인플레이션 수요를 조절하는 게 목적이다.

　단순히 이러한 추이만 놓고 보면 한은의 통화정책 효과가 콜금리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등 단기금리에만 머물면서 장기금리로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한은은 이에 대해 통화정책 파급 경로와 관련해 꾸준히 연구하고 있으며,아직 별다른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이나 자본 유출입 규제 등 교란 요인이나 변수가 작용하는 것일 뿐 장기적으로 보면 정책의 유효성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기준금리 파급 경로가 망가졌다면 한은이 존재할 이유가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시시각각 일희일비하는 시장과 달리 금통위는 긴 안목으로 정책을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한은 관계자는 금통위의 11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금융완화의 기조 하에서’라는 문구가 빠진 것을 두고 “복합적인 의도가 담겨 있는데 시장에서 너무 한 쪽(조기 금리인상)으로 기대가 쏠렸다가 스스로 실망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금융시장의 시각은 한은의 반응과 온도 차가 있다.특히 김 총재와 금통위 스스로 통화정책의 힘을 뺐다는 견해가 많다.

　삼성증권 최석원 연구원은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향후 금리 인상의 기대가 형성되도록 김 총재의 발언도 일관성을 갖춰야 했다”며 “금리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하이투자증권 김동환 연구원은 “기준금리를 만장일치로 올렸는데도 시장금리가 반대로 움직인 것은 금통위가 그동안 여러 차례 금리인상 시기를 놓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