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장 “가사노동 배제된 GDP는 실상 왜곡”

통계청장 “가사노동 배제된 GDP는 실상 왜곡”

입력 2010-11-18 00:00
업데이트 2010-11-18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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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실 통계청장은 18일 “가사노동의 가치가 배제된 경제성장률 지표는 실상을 왜곡할 수 있으며 소득 등 물량적 지표만으로 국민의 삶을 평가하는 전통적 방법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한국학중앙연구원,서울대 국제대학원과 공동으로 19~20일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주최하는 ‘생활시간 연구 국제회의’에서 이 청장이 이런 내용의 개회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미리 배포한 개회사에서 “가사노동도 서비스라는 가치를 창출하는 주요 생산활동이지만 단지 시장을 통해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총생산(GDP)에 계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가사노동의 배제에 따라 여성의 사회활동이 증가하면서 경제성장률 지표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전업주부가 취업해 그동안 자신이 전담하던 가사활동을 가사도우미에게 유료로 맡기면 이전에는 제외되던 가사노동의 가치가 GDP에 포함되고 이에 따라 지표상 GDP 증가율이 실상보다 높아진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청장은 소득 등 계량적 지표만으로 삶의 질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의 전통적 방법은 소득이 높을수록 삶의 질도 높다는 가정에 근거한 것으로 개인의 선호체계를 고려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며 “소득이 많으면 근로시간이 길고 여가는 부족할 수 있는데 여가 선호도가 높으면 삶의 질은 오히려 낮아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청장은 무임금 가사노동과 여가 등의 가치가 반영된 사회발전 또는 삶의 질 측정지표가 개발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생활시간 조사 통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은 이번 국제회의에 국제시간활용연구학회장인 마이클 비트만 호주 뉴잉글랜드대 교수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생활시간 조사 방법의 발전 방안과 조사 결과의 분석,활용 사례 등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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