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의 공장 점거파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대차와 비정규직 노조가 ‘정규직화’에 대한 견해 차이를 보이면서 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합의점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노조의 점거파업 사태는 대표적인 기간산업 생산라인에서 벌어져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사측 “부분 조업단축… 휴업도 고려”

파업은 지난 7월 대법원이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한 재판 결과에서 비롯됐다. 비정규직 노조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야 한다면서 공장 점거 투쟁을 9일째 이어가고 있다.

현대차 다른 사업장과 민주노총이 가세하면서 이들의 파업에 힘이 실리는 양상이다. 전주공장 비정규직 노조도 지난 22일 부분 파업에 들어갔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도 오는 30일까지 현대차가 정규직화를 위한 교섭에 나오지 않으면 12월 초 1차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현대차 정규직 노조의 일부 대의원과 울산지역 진보정당, 시민사회단체 등도 비정규직 노조를 지지하면서 사태는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반면 현대자동차는 불법 파업이라며 일부 생산라인의 조업 중단과 함께 법적 대응에 나서는 등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현대차는 1공장 점거파업을 주도한 이상수 비정규직 지회장을 비롯한 27명에 대해 총 60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했고, 조업단축에 이어 휴업까지 검토 중이다.

강호돈 현대차 대표이사 부사장은 두 차례에 걸쳐 “불법 공장점거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조업단축 및 휴업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현대차는 지난 15일부터 이어진 파업으로 1000억원 이상 생산차질이 발생하자 22일부터 1공장에 대해 10시간 조업시간 중 2시간을 줄이는 조업단축에 들어갔다. 조업단축은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 휴업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정규직 노조 “교섭창구 열어야” 압박

고용노동부는 노조의 파업 목적이 정규직 전환으로 근로조건과 무관한 불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의 파업 결의로 파장이 노동·산업계 전반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노조가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하자 “현대차와 비정규직 노조는 서로 직접 고용관계라고 단정할 수 없고 노동쟁의 요건을 충족하지도 않았다.”는 내용의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

이런 가운데 현대차 정규직 노조가 사태 해결에 나섰다. 이경훈 현대차 정규직 노조위원장은 23일 “회사 측은 교섭 창구를 열고 조업단축과 휴업조치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공권력 투입이나 폭력사태를 방지하고 이번 점거파업의 원인이 된 울산공장 시트사업부의 사내하청업체 조합원의 고용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금속노조의 12월 총파업 계획과 관련해 “금속노조 규약에 전국 노동쟁의 사안은 파업 찬반투표를 거치도록 돼 있는 만큼 이를 회피하면 완전한 불법”이라며 “금속노조가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해 파업이 가결되고, 현대차노조에서는 부결되면 최악의 상황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두걸·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