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나올 예정이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 재조정 발표가 다음 달로 연기됐다. LH는 국토해양부의 관계부처 협의가 난항을 겪고, ‘LH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미뤄지면서 향후 보상과 사업 일정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23일 국토부와 LH에 따르면 LH는 당초 9월 말 재무개선 대책과 정부 및 정치권의 지원책, 사업장 재조정 방안을 일괄 발표하려 했으나 이달 말로 한 차례 연기한 뒤 재차 연기를 결정했다.

LH는 전체 사업장 가운데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138곳의 신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조정 작업을 해 잠정적인 명단을 국토부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LH 관계자는 “이미 공은 정부에 넘어갔다.”고 말했다.

반면 국토부는 관계부처나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조금 더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 말 발표하려던 계획은 사실상 어렵게 됐고, 연내 발표하는 것이 목표지만 현재로선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가장 큰 장애물은 LH법 개정안. 국회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의 심의가 야당의 반대로 9월 이후 계속 늦춰진 데 이어 다시 12월로 연기됐다. 연말 국회가 파행을 거듭해 연내 심의도 어려운 상황이다. LH법 개정안은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입은 LH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LH는 개정안이 통과돼야 채권의 신용도를 높여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교육과학기술부, 환경부 등 LH의 손실을 줄이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현행 특례법은 택지개발 사업에서 학교용지를 LH가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했는데, 국토부는 이를 조성원가의 50%에 공급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의 녹지율을 낮춰 LH의 수익성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 측은 “인구 감소로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개발사업 때문에 학교가 증설되는 만큼 LH가 부담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도 녹지율 축소에 반대하고 있다.

지자체와의 뒤늦은 협의도 발목을 잡는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선 사업 재조정과 관련, 당시 지자체 및 해당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진행 중인 곳이 경기 5곳, 충남 2곳, 광주와 부산 각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