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엔진 장착… 창의적 인재 키워야”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3년 만에 2만 달러를 재돌파하고 내년에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인구가 4000만명 이상인 나라 중에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는 국가는 7개뿐이기에 위업을 달성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만 달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신성장동력 발굴과 함께 창의적 인재를 길러내야 하는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구노령화 등 외부환경을 고려할 때 3만 달러 시대에 도달하기 위한 여유는 7년 남짓뿐이어서 낙관적이지만은 않다고 분석했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명목 국민총소득(GNI) 성장률 8.8%를 기준으로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510달러(2379만원)로 추산됐다. 1인당 국민소득은 2007년 2만 1695달러를 기록한 이후 2008년부터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1만 달러대로 떨어졌다.

1인당 국민소득은 연간 명목 GNI를 인구(4887만명)로 나누어 계산하며 연말 원·달러 환율은 1160원을 적용했다. 내년에는 원·달러 환율이 평균 1060~1100원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여 2011년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2998달러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측된다. 금융위기의 회복 국면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재돌파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우리나라가 올해를 계기로 꾸준히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으면 인구 4000만명 이상인 국가 중에 8번째가 된다. 1인당 국민소득은 인구가 많을수록 소득 격차가 커 달성하기 힘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2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성장보다 분배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주장도 많다. 상위 20% 소득을 버는 이들이 하위 20%의 소득을 버는 이들의 몇배의 수입을 올리는지를 나타내는 ‘소득 5분위 배율’은 2006년 5.52배에서 지난해 5.9배로 늘었다. 올해 5.8배로 줄기는 했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에 따라 내년에 다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은 것은 미국의 양적완화 조치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 영향이 크다.”면서 “일반 기업의 임금 동결, 높은 물가, 낮은 콜금리 등을 고려할 때 아직 국민들이 실감하기는 힘들어 분배에 좀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2018년 고령사회에 접어들고 2020년 중국의 성장세가 우리나라를 넘어선다고 볼 때 국민소득 3만 달러를 이룰 수 있는 시간은 7년 남짓”이라면서 “분배 이슈로 성장 기회를 잃는 것도 옳지 않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1995년)에서 2만 달러(2007년)에 도달하는 시간은 12년이 걸렸다.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수출대기업이 주도하는 구조를 벗어나 중소기업 상생, 서비스선진화, 신성장동력 발굴 등 멀티엔진을 장착하는 한편 창의적 인재 교육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등 3만 달러 시대의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진순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2만 달러까지는 조선, 철강, 자동차, 리튬전기 등 일본의 시장을 모방하고 빼앗는 전략이 통했지만 이제는 창의적인 인재가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면서 “1인당 평균 공교육비가 100일 때 중등교육 투자는 126인 반면 대학·대학원 투자는 84에 불과해 고급 인재를 기르는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란 결국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인데 최근 현대건설 인수전, 국회 예산안 파행,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및 매각 과정 등을 볼 때 법과 규칙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면서 “사후약방문으로 법·규칙을 강화하는 것보다 있는 것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