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금융정책 방향…中企에 92조3천억원 공급

　내년에 금리 인상폭을 다양한 방식으로 제한하는 가계대출 상품이 선보인다.

　또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가 확대되고 민영 간병보험이 등장한다.금융공기업은 중소기업에 92조3천억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방안을 담은 ‘미래로 세계로,함께하는 선진금융을 위한 2011년 금융정책 방향과 과제’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대출 금리 변동폭을 제한한 금융상품의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출 전 기간 중 인상한도 제한 △금리 조정 시마다 1회 인상한도 제한 △금리 조정 시 월 상환액 증가한도 제한 등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의 대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은행이 원금 분할상환 대출에 과도한 거치기간을 설정한 뒤 소비자에게 이자만 갚도록 하는 관행도 손본다.대출자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가계부채 증가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무배당 연금보험 개발을 허용하고 민영 장기 간병보험의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험상품별 가격과 수수료 공시를 확대하고 보험 모집에 대한 판매수당체계도 계약 후 한꺼번에 수당을 주는 초기 집행방식에서 분할 지급이 가능한 방식으로 개선한다.

　자동차보험은 사고위험이 큰 운전자는 보험료를 더 내고 무사고자는 보험료를 덜 내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금융위는 서민 대출상품인 ‘미소금융’의 성실 상환자에게 대출을 추가로 확대하거나 금리 인하 혜택을 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부실 예방을 위해 PF 대출에 대한 사업성 심사를 강화하고 건설사의 무분별한 지급보증 관행도 바로잡기로 했다.

　PF 부실채권 문제가 심각한 저축은행에 대해선 정기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재무 건전성 평가)를 하고 대주주 증자와 인수.합병(M&A)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권의 시스템 위험 방지를 위해 예금보험기금 내 금융업종별 계정과 별도로 공동계정을 설치하고 저축은행 예금보험료를 현행 0.35%에서 0.40%로 인상키로 했다.

　내년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정책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금융공기업이 중소기업에 총 92조3천억원 수준의 자금을 공급한다.올해보다는 6조6천억원 감소하지만 금융위기 전인 2008년보다는 11조7천억원 증가한 것이다.

　금융위는 녹색금융 지원 대상에 현행 녹색설비 생산기업 외에 녹색설비 수요기업도 포함하기로 했다.신성장동력과 녹색산업 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요건을 완화하고 지정자문사 제도를 도입해 프리보드시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은행에 대해선 신사업역량을 강화하고,금융투자회사의 수익 다변화와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프라임브로커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프라임브로커는 헤지펀드를 대상으로 각종 대출,결제,리서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나 이자 수익을 올리는 업종이다.

　금융위는 주요 20개국(G20) 합의사항의 국내 제도화를 위해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내년부터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