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가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내년도 금융위원회의 우선과제 중 하나다.

　금융위는 일단 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예대율 규제를 유지해 은행의 무리한 자산확대를 억제할 계획이다.가계대출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또한 금융위는 금융회사들이 장기.고정금리대출상품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대출금의 일정부분을 고정금리로 취급하거나,일정기간이 지난 뒤에는 고정금리로 전환가능한 상품 등 다양한 조건의 장기.고정금리 대출상품을 출시토록 해 소비자들의 선택을 늘리겠다는 것.

　변동금리대출의 금리변동성 완화를 위해 새로운 금리체계인 코픽스(COFIX) 연동대출의 활성화도 유도된다.

　특히 다양한 금리상한대출상품이 시장에 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대출 전기간 중 인상한도 제한 △금리조정시마다 1회 인상한도 제한 △금리조정시 월 상환액 증가한도 제한 등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금리변동폭을 제한하는 상품이 출시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은행이 원금분할상환대출을 해주고 소비자에게 원금상환 없이 거치기간만 계속 연장해 이자만 갚도록 하는 관행도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관행이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가계부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금융위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이 같은 관행을 근절하도록 유도하되,필요할 경우엔 모범규준 마련도 검토키로 했다.

　금융위는 은행의 장기고정금리 대출이 활성화되도록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은행의 장기자금 자체조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담보로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신용카드사의 현금대출경쟁도 억제된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현금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조정하고,연장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또한 신용카드사의 과도한 판촉활동에 대한 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서민층의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불법 사금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대부업체에 대해 대출희망자의 변제능력을 파악하는 의무를 강화해 약탈적 대출행위를 방지하고,등록 대부업자가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와 거래하는 것도 금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부업체의 허위.과장광고 방지를 위해 광고매체별 특성을 감안한 규제기준을 마련하고,사전심의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