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1조 달러 시대가 열리는 내년에는 선진경제로 진입하는 데 필요한 각종 인프라를 완비하는 쪽에 정책 역량이 모일 전망이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15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방향의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새 정책의 입안보다는 기존 정책의 성실한 수행에 초점을 맞춘 지경부 업무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내년에 수출 5천130억 달러,수입 4천880억 달러로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맞게 된다.

　지경부는 이에 따라 선진경제로의 진입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가속화와 글로벌 중견 전문기업 육성 사업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최근 가동에 들어간 동반성장위는 내년 초 동반성장지수를 개발한 뒤 주요 대기업별 실적 및 협력사의 체감도를 평가해 11월께 발표할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도 선정해 공표할 예정이다.

　또 성장잠재력이 큰 기업을 찾아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크도록 집중 지원하는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를 추진해 1분기에 후보군 30개를 선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세계적 중견기업 300개를 육성키로 했다.

　지경부는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 등과 공동으로 중소·중견기업이 스스로 마련한 구조개선계획에 세제,금융 등 각종 절차·제도상 특례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상시경쟁력 강화 지원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2분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테크노파크 입주기업 1천300여 개 중 ‘지역 스타 컴퍼니’ 200개를 선정해 투자유치와 기업공개,해외진출 등을 돕기로 했다.

　글로벌 시장 변화와 관련해 아프리카,중남미,중동,중앙아시아에서 고위급 레벨의 자원개발과 인프라 수주 지원을 강화하고,가나와 에티오피아,카메룬에 코리아비즈니스센터(KBC)를 신설하는 등 무역 네트워크를 보강하기로 했다.

　건당 1천억원 내외 투자가 필요한 미래선도기술 개발사업과 관련해선 내년 1월 신시장창출형과제 5∼6개를 선정해 최대 7년간 7천5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에너지 가격 현실화를 위해 내년 7월 예정대로 전기요금 원가 연동제를 시행하고,향후 10년간 국가 차원의 경제자유구역 발전의 마스터플랜으로 기능할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상반기에 수립한다.

　지경부는 이어 성장호르몬제,유방암치료제 출시 등 민관 합동의 바이오시밀러 프로젝트 성과를 본격 도출하고,3D 내시경 등 융합 의료장비 25개 품목의 개발에 착수하기로 했다.

　만성질환자 1만2천명을 대상으로 한 세계 최대규모의 원격의료 서비스 사업을 본격화하고,원격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도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또 중장기 국가 산업융합 촉진전략 수립 등을 위해 ‘융합산업촉진법’을 제정하고,융합 신제품의 원활한 출시를 위해 패스트트랙 인증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저탄소 녹생성장을 위해 온실가스배출 감축지원법을 만들어 중소기업 등 취약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뒷받침하고,태양광·풍력 등의 테스트베드 4∼5곳을 구축하기로 했다.

　유망광구 인수 등을 통해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을 10%에서 13%로 높이고,희토류와 리튬 등 신(新)전략광물의 자주개발률도 5.5%에서 10%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특히 35일분 비축이 가능한 희유금속 전용 비축기지를 하반기에 완공하고,비축 규모를 8.1일분에서 13.5일분으로 늘리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