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지나친 대외의존 구조로 인해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통한 내수시장 육성의 당위성이 재차 강조되고 있다.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면 미래의 잠재성장률을 제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서비스수지 적자도 개선돼 국제 수지의 안정적인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의존 심화..상품무역 급증 기인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국민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대외의존도(무역의존도)를 85%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세계 주요국가의 무역의존도가 일본 22.3%, 미국 18.7%, 중국 45%, 독일 61.6%, 캐나다 48.3%, 프랑스 38.7%에 그친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무역 의존도는 심각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보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 벨기에(153%), 슬로바키아(126%), 헝가리(125.2%), 네덜란드(119.2%), 체코(114.7%), 룩셈부르크(82.5%) 뿐이었다.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2000년 62.4%로 OECD 국가들 가운데 13위였지만, 지난해에는 7위로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10여 년 사이에 크게 늘었다.
이 기간의 심화는 서비스보다는 상품 무역의 급증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의 서비스 수출은 2000년 5.6%(OECD 21위), 지난해 6.7%(OECD 20위)로 변동이 거의 없었던 반면, 상품 수출은 2000년 32.3%(OECD 13위)에서 지난해 43.7%(OECD 7위)로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이는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낮은 현실을 반영한다.
일반적으로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을수록 대외 경제여건의 상황 변화에 따라 국내 거시경제 전반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불안요인이 상존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당국자들이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는 말을 자주 입에 올리는 것도 한국 경제의 지나치게 높은 무역의존도를 염두에 둔 것이다.
세계 경기가 호황일 때에는 한국 경제에도 호기로 작용하지만 세계 경제에 악재가 터지면 우리 경제 전반에도 타격이 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로 리먼브러더스 붕괴로 촉발된 미국발 금융위기 때에 무역의존도가 유난히 높은 한국 경제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더 큰 후폭풍을 감내해야 했다.
금융위기라는 ‘큰불’이 진화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최근에는 유럽 재정위기 우려, 주요 국가들의 경기둔화 가능성, 국제 원자재값 상승 등 대외 불안요인이 증폭되면서 경제당국은 긴장의 끈을 바짝 조이고 있다.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내수기반 다지고 경기변동 완화
기획재정부를 주축으로 한 정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대외의존적 경제구조의 문제점을 인식해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내수기반을 확대하는 방안을 계속 모색해왔다.
수출을 견인해온 제조업의 고용창출 동력이 급속히 약화함에 따라 경제 재도약을 위해 의료와 법률시장 등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주요 정책과제로 삼고 밀어붙여 온 것이다.
정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계획을 통해 내수시장의 외연 확장은 물론 질적 제고를 통해 지나친 대외의존 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5차례에 걸쳐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해 이를 추진 중이다.
특히 정부는 관광ㆍ의료산업, 컨설팅 등 사업서비스, 예술ㆍ기술 융합산업 활성화 등 중점 목표로 삼고, 서비스업 친화적인 세제ㆍ금융ㆍ연구개발(R&D) 지원제도 마련과 서비스산업 전문 연구조직을 육성 등을 통해 서비스산업의 지원 인프라도 강화할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전통적으로 제조업이 강한 일본을 포함한 세계 각국도 경제의 서비스화에 대응해 자국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전형적인 내수산업인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수출과 내수의 균형성장을 이끌어내고 경기변동을 완화해 한국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비스산업 선진화는 내수시장 육성은 물론 고질적인 서비스수지 적자구조를 개선하는 데도 일조할 전망이다.
지난 2006~2008년에 한국의 연평균 서비스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9%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OECD 국가 중 꼴찌에서 두 번째다.
우리나라는 지난해에도 172억달러의 서비스수지 적자를 기록했으며 이 중 사업서비스수지가 157억9천만달러 적자로 적자폭이 가장 컸고, 여행수지(38억9천만달러 적자), 특허권 등 사용료(38억6천만달러 적자) 등이 뒤를 이었다.
따라서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서비스수지 개선이 이뤄지면 국제수지의 안정적인 관리에도 기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면 미래의 잠재성장률을 제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서비스수지 적자도 개선돼 국제 수지의 안정적인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의존 심화..상품무역 급증 기인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국민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대외의존도(무역의존도)를 85%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세계 주요국가의 무역의존도가 일본 22.3%, 미국 18.7%, 중국 45%, 독일 61.6%, 캐나다 48.3%, 프랑스 38.7%에 그친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무역 의존도는 심각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보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 벨기에(153%), 슬로바키아(126%), 헝가리(125.2%), 네덜란드(119.2%), 체코(114.7%), 룩셈부르크(82.5%) 뿐이었다.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2000년 62.4%로 OECD 국가들 가운데 13위였지만, 지난해에는 7위로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10여 년 사이에 크게 늘었다.
이 기간의 심화는 서비스보다는 상품 무역의 급증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의 서비스 수출은 2000년 5.6%(OECD 21위), 지난해 6.7%(OECD 20위)로 변동이 거의 없었던 반면, 상품 수출은 2000년 32.3%(OECD 13위)에서 지난해 43.7%(OECD 7위)로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이는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낮은 현실을 반영한다.
일반적으로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을수록 대외 경제여건의 상황 변화에 따라 국내 거시경제 전반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불안요인이 상존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당국자들이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는 말을 자주 입에 올리는 것도 한국 경제의 지나치게 높은 무역의존도를 염두에 둔 것이다.
세계 경기가 호황일 때에는 한국 경제에도 호기로 작용하지만 세계 경제에 악재가 터지면 우리 경제 전반에도 타격이 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로 리먼브러더스 붕괴로 촉발된 미국발 금융위기 때에 무역의존도가 유난히 높은 한국 경제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더 큰 후폭풍을 감내해야 했다.
금융위기라는 ‘큰불’이 진화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최근에는 유럽 재정위기 우려, 주요 국가들의 경기둔화 가능성, 국제 원자재값 상승 등 대외 불안요인이 증폭되면서 경제당국은 긴장의 끈을 바짝 조이고 있다.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내수기반 다지고 경기변동 완화
기획재정부를 주축으로 한 정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대외의존적 경제구조의 문제점을 인식해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내수기반을 확대하는 방안을 계속 모색해왔다.
수출을 견인해온 제조업의 고용창출 동력이 급속히 약화함에 따라 경제 재도약을 위해 의료와 법률시장 등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주요 정책과제로 삼고 밀어붙여 온 것이다.
정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계획을 통해 내수시장의 외연 확장은 물론 질적 제고를 통해 지나친 대외의존 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5차례에 걸쳐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해 이를 추진 중이다.
특히 정부는 관광ㆍ의료산업, 컨설팅 등 사업서비스, 예술ㆍ기술 융합산업 활성화 등 중점 목표로 삼고, 서비스업 친화적인 세제ㆍ금융ㆍ연구개발(R&D) 지원제도 마련과 서비스산업 전문 연구조직을 육성 등을 통해 서비스산업의 지원 인프라도 강화할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전통적으로 제조업이 강한 일본을 포함한 세계 각국도 경제의 서비스화에 대응해 자국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전형적인 내수산업인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수출과 내수의 균형성장을 이끌어내고 경기변동을 완화해 한국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비스산업 선진화는 내수시장 육성은 물론 고질적인 서비스수지 적자구조를 개선하는 데도 일조할 전망이다.
지난 2006~2008년에 한국의 연평균 서비스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9%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OECD 국가 중 꼴찌에서 두 번째다.
우리나라는 지난해에도 172억달러의 서비스수지 적자를 기록했으며 이 중 사업서비스수지가 157억9천만달러 적자로 적자폭이 가장 컸고, 여행수지(38억9천만달러 적자), 특허권 등 사용료(38억6천만달러 적자) 등이 뒤를 이었다.
따라서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서비스수지 개선이 이뤄지면 국제수지의 안정적인 관리에도 기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