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27일 청와대에 보고한 내년 업무계획 가운데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보금자리주택의 차질없는 공급 등을 통해 서민의 주거 안정을 꾀하는 동시에 민간 건설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의 업무계획에 따르면 내년 공급할 보금자리주택은 21만가구로,지역별로 수도권 18만가구,지방 3만가구이고 유형별로 임대 11만가구,분양 10만가구이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부문이 이를 도맡아 하기에는 역부족이어서 민간 건설사의 참여를 유도하고,민간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세종시처럼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원형지로 공급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민간 택지는 기반시설을 포함해 LH가 조성해 분양했지만,원래 땅 그대로 공급함으로써 민간 건설사가 각종 비용절감형 공사 및 건설 공법 등을 적용해 이익을 많이 낼 수도 있고 분양가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LH의 공사채 등으로 조달했던 사업비도 프로젝트 단위로 재무적 투자자를 유치하는 등 시중 유동자금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연구용역이 끝나는 내년 3월 이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지만 시장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민간 건설사나 자본에 큰 유인책은 되지 않는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국토부는 또 LH 등이 공급하는 평형은 서민의 부담 능력에 맞게 60㎡ 이하의 소형 위주로 하고 85㎡ 등 중형은 민간에 맡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60㎡ 이하의 비율이 분양 물량은 현행 20%에서 50% 이상으로,10년 임대 또는 분납임대는 60%에서 80% 이상으로 늘어난다.

　특히 소형 주택에 저소득층이 입주할 수 있게 신혼부부·생애최초 등 특별공급분처럼 일반공급 때도 동일 순위 경쟁 시 소득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도로·녹지율 조정,자재 표준화,지하층의 주차장 활용,건축비 중 가산비 인정 범위 축소 등을 통해 분양가를 더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하남미사 등 규모가 크고 교통 여건이 양호한 지구의 상업용지에는 외국인 관광객 등을 위한 체인형 중저가 비즈니스호텔 등의 건설도 허용된다.

　건설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서울을 제외한 민간 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추진하는 한편 심의 절차 통합 등을 통해 주택건설 인허가 기간도 줄이기로 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경기 상황에 맞춰 시기와 물량을 나눠 분양할 수 있게 하고 민영주택 청약 때 재당첨 제한을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배제하기로 한 조치도 1년 연장할 방침이다.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올해 1만5천가구에서 내년 4만가구로 늘리기 위해 가구수 제한을 150가구 미만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완화하고,원룸형 주택 가운데 1가구는 50㎡를 초과해 지을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매입 대상이 서울을 뺀 인천·경기지역 등 수도권으로 확대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도 1조원으로 늘어난다.

　11개 신도시도 주변 수요와 LH의 자금력 등을 고려해 추진할 방침이다.

　또 1인당 주거면적 등 최저주거기준을 상향조정하고 민간 임대주택 거주자를 지원해주는 주택 바우처 제도의 도입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이런 내용의 주택·부동산 정책에 대해 건설 경기를 부양하기에 미흡하고 전셋값 상승에 대한 대책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