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책 물가 잡을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정부의 물가대책이 13일 동시에 쏟아져 나옴에 따라 불안한 물가를 잡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기준금리 인상은 물가상승에 대한 불안심리를 잠재우려는 것이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 인상이 인플레 기대심리 확산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통화당국이 물가 급등의 위기를 함께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올해 물가 여건이 당초 전망보다 어려워질 것 같다.”고 밝혔다. 즉, 1분기에 물가를 잡지 못한다면 올해 목표인 연간 물가 상승률 3% 수준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이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물가와의 전쟁’을 언급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물가 잡기에 나선 것도 이런 정부내 분위기를 반영한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공정위의 담합조사가 공산품 가격인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의 물가대책에서 유통구조 개선과 진입장벽을 낮추는, 구조적 개선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 임희정 현대연구원 연구위원은 “새로운 것은 없지만 준비를 많이 한 대책”이라고 진단했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금리 인상에 대해 “물가불안 해소차원”이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단기적인 가격 동결 정책으로 빠른 효과를 본 후 중·장기적으로 물가 안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미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국내 농축산물 가격이 폭등하고 원유, 곡물, 금속 같은 국제 원자재 가격이 들썩이는 등 물가불안이 이미 현실로 나타난 상황에서 금통위의 대응이 때늦은 감이 있다는 얘기도 없지 않다. 금리 인상이 전세시장 안정대책과는 엇박자라는 지적도 있다.

통화당국과 함께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물가잡기에 나섰지만 실제로 물가를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동결된 인상 요인이 하반기에 몰리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공공물가 동결은 이미 인상요인이 산적해 있어 가격상승 시점만 뒤로 미룰 뿐이라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원자재값 인상에 따른 물가 인상을 다 막겠다는 것이 아니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반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라고 지적했다.

심각성은 해외 변수에도 있다. 원자재값이 오르고 있으며, 중국발 인플레이션(차이나플레이션) 우려도 크다. 중국 도시와 성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은 국내 물가에 충격을 미칠 전망이다.

전경하·이경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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