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0.25%P 인상 배경·전망

1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전격 인상한 것은 3%를 넘나드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경기 상승이 이어지고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물가상승 압력이 지속되는 데다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리인상 배경을 밝혔다.





한은이 1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은 1999년 5월 정책 금리를 제시한 이후 11년여 만에 처음이다. 그만큼 물가 불안이 심상찮다고 판단한 것이다. 물가 불안은 각종 수치에서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같은 달 대비 3.5% 올랐고, 생산자물가도 5.3% 급등해 1~2개월 뒤 소비자물가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물가상승 압박은 수요와 공급 측면을 가리지 않고 있다. 특히 국제 원자재값 고공행진과 이상 기후로 빚어진 곡물 가격 급등은 올 상반기 물가 상승을 부채질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산물 가격 상승률은 지난해 9월 이후 4개월 연속 20~30%대를 웃돌고 있으며, 이날 두바이유 현물 가격은 배럴당 94.23달러를 기록했다. 2008년 9월 26일(95.76달러) 이후 2년 3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김 총재는 “소비자물가가 올 상반기에 3%대 중·후반의 상승률을 지속할 것”이라면서 “물가는 국제 유가와 농산물 가격 등에 비춰 상방(상승) 위험이 커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는 올 상반기에 물가상승률이 4%까지 치솟을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한은이 1월부터 금리를 올렸다는 것은 물가 불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라면서 상반기에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내다봤다. 상반기에만 2~3차례 금리인상 가능성을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상반기 기준금리를 3.00~3.25% 수준으로 전망했다.

한은이 금리를 올렸지만 5% 경제성장을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이번 금리인상이 만장일치가 아니었다며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을 놓고 격론을 벌인 데서도 드러난다. 평소 1시간 만에 끝나던 회의가 2시간으로 길어졌다. 5% 성장과 3% 물가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의 고민이 그만큼 깊었다는 얘기다. 최석원 삼성증권 연구원은 “상반기에 집중된 물가상승 압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지 경제성장 대신 물가를 선택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면서 “물가 안정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끌고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인플레 기대심리를 억제하기 위해 금리인상 시기를 시장 예상보다 앞당긴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한은이 진단한 국내 경기 전망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는 감지된다.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경기 상승세가 꺾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한은은 올해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소비와 투자 등 내수에서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 갈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과 내수의 동반성장 기조가 강하다는 진단이다.

김경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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