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 종합대책 문답

정부는 13일 과천청사에서 7개 부처 합동으로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브리핑에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김재수 농림수산식품부 1차관이 참석했다. 다음은 관계부처 장관들과의 문답.



→정부가 각종 공공요금 인상 시기를 미루면 한꺼번에 요금이 올라 국민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닌가.

-(윤증현 장관)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혁신이 원가절감으로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한다. 경영 외적인 요인으로 불가피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원가상승 요인은 경영개혁을 통한 원가절감 노력을 통해 대처하되 나중에 현실화해야 할 부분은 종합적인 경제상황 등을 봐 가면서 순차적으로 국민 생활 부담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하겠다.

→공정위가 물가관리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지나친 시장통제 아닌가.

-(김동수 위원장) 현재 국민 경제에서 가장 시급한 부분은 물가를 비롯한 경제 안정이다. 이 분야에 대해 공정위가 할 수 있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 본연의 업무 중 하나가 경쟁 촉진이다. 결국 경쟁 촉진이 효과를 내면 가격하락, 품질과 서비스 개선으로 나타난다. 가격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경쟁 촉진 업무와 연계된 공정위 본연의 업무다.

→국토부의 전세가 상승세에 대한 상황 인식은 어떤 것인가.

-(정종환 장관) 현재 전세가 상승세는 전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지속되며 나타나는 현상이다. 인식의 차가 있는 건 아니다. 8·29 부동산대책 이후 매매 거래도 늘어나고 있고 이런 현상이 계속돼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된다면 어느 정도 (전세가 오름세가) 안정되지 않겠나 생각한다. 내놓을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내놨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가 3월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윤 장관) 8·29 부동산대책은 3월 말까지 유효하다. 아직 3개월 가까이 남아 있다. 그동안의 상황을 점검해 관계 부처와 협의할 것이다. 전세시장을 비롯한 부동산시장의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경제를 운용할 것이다.

→채소류 가격은 언제 안정될 것으로 보나.

-(김재수 차관) 올해 농업관측을 강화하고 기상변수를 고려해 예측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한파가 이렇게 지속된다면 배추 등 채소의 겨울 물량에 차질이 있겠지만,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 적절한 시기에 안정될 것이다. 비축물량이 있으므로 공급에 큰 차질은 없을 것이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