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3일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기름값이 적정한 수준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실제 기름값 인하가 현실화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의 ‘기름값 발언’은 이날 물가 종합 대책 발표와 함께 민생 안정 차원에서 언급된 것이다.
기름값을 내리는 방법은 두가지다. 정부가 휘발유에 붙는 세금을 인하하거나, 정유사·대리점·주유소가 마진을 덜 남기거나다. 휘발유 소비자가격은 정유사 공급가격(세전가격)과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주행세 등 각종 세금, 유통비용, 마진 등으로 구성된다.
12월 마지막주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804.8원이었다. 이 중 796.1원이 정유사 공급가였고, 745.9원은 교통·교육 등 세금, 98.8원은 유통·마진이었다. 여기에 부가세가 164원 더 붙었다. 결국 휘발유 1ℓ 1804.8원 중 세금이 50%를 넘는 910원에 이른 것이다. 중형 승용차 ‘쏘나타’ 운전자의 경우 70ℓ 기름탱크를 가득 채우는 데 드는 12만 6000원(ℓ당 1800원 기준) 중 6만 3000원을 세금으로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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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값 인하를 풀어나가는 출발점이 세금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유사들은 물론 시민단체들로부터도 나오는 이유다. 최근 소비자시민모임 석유시장감시단은 “교통세의 탄력세율을 합리적으로 인하하면 이에 연동되는 다른 세금들도 덩달아 낮아져 ℓ당 최대 277원까지 기름값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대부분이다. 국세 징수 총액의 15~2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유류세를 인하할 경우 세수가 줄어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름값을 낮추는 또다른 방법은 업계에서 이익을 덜 남기고 판매가를 내리는 일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40달러 갈 때 (휘발유 소매가가 ℓ당) 2000원이었는데, 현재 국제 유가가 80달러인데도 기름값은 1800∼1900원 한다.”고 지적했다. 정유업체가 국제유가와 상관 없이 이윤을 남기고 있다는 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다.
소비자시민모임도 최근 “지난해 12월 국제 휘발유 가격이 ℓ당 65.7원 올랐을 때 국내 휘발유 공급가격은 77.1원 인상됐다.”면서 “국제 휘발유 가격이 오르는 틈을 타 정유사와 주유소 모두 국내 휘발유 가격을 더 많이 인상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유업계는 “공급가격은 국제유가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다.”면서 “환율과 현물시장 가격, 수급량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또 “정유사업으로는 1~2% 정도 수익 밖에 남지 않는다.”면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